'관저 증축' 불법 부인 대통령실에 민주당 "또 하나의 국정농단"

등록 2024.08.25 11:38

수정 2024.08.25 11:49

▲구글어스 위성사진에서 본 대통령 관저와 한옥 정자 추정 위치. 위성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지난 5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에게 한옥 정자를 소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다. 한옥 정자의 위치는 위성사진과 정자의 사진을 비교해 추정한 것으로 실제 위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구글어스/대통령실

<오마이뉴스>의 최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보도에 대통령실이 "불법 증축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등 떠밀린 대통령실이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불법 증축은 아니라는 빈 껍데기인 말뿐이었다"라며 "대통령실이 어느 하나 명명백백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비판했다.

"설계·감리·시공업체 모두 깜깜이"... 27일 운영위 현안질의

황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5월 위성사진에는 없던 대통령 관저 내 건물 세 곳이 구청 허가도 부동산 등기도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 허가 내역도 없어 증축 시기나 증축에 참여한 설계·감리업체와 시공업체도 모두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친분 있는 무자격 업체에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를 불법적으로 몰아주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용산 관저가 불법으로 쌓아 올린 구중궁궐이라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안하무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더니, 하다 하다 본인이 사는 관저까지 불법 건물로 만드는 지경에 이른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마땅한 이유 하나 대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아니라고 잡아떼기만 하는 파렴치한 변명에, 지켜보는 국민은 울화통만 터진다"라며 "민주당은 용산 구중궁궐에서 자행되는 파렴치한 불법의 뒷배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구글어스로 본 대통령 관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45.53㎡(약 13.79평)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당시 설계·감리를 맡았던 법인등기도 없었던 영세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까지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업체 대표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에 3차례나 후원한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얽혀 있어, 공사 계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단독] '김건희 후원' 연결고리 영세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2차례 수주 https://omn.kr/29uww).

또 22일에는 대통령 관저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단독]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허가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https://omn.kr/29vvk).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관저는 보안시설이라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불법 증축은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불법 증축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통령실 이유 설명 없이 "관저 증축 불법 아냐" https://omn.kr/29wpy)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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