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넥슨 ‘집게 손’ 억지 논란 피해자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성평등 수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감정노동 보호조치 이행실태 점검 대상에 게임업종을 포함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는 직종 특성상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다. 이 경우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입더라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적용받기 어렵다. 프리랜서 노동자 또한 노동권과 노동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감독 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나 메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초경찰서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 사건을 전형적인 피해자 탓하기 태도를 보이며 가해자를 불송치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재수사 결정을 내렸지만, 서초경찰서의 태도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사이버불링 등 여성 노동자가 경험하는 인권침해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준다. 정부는 늦었지만 반복되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프랑스 등 몇몇 국가는 '인권실천 책임법' 등을 도입해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기업의 인권경영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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