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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선거법 사건 무죄확정...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 선거법 사건 항소 포기... 여성 기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10월 중순 항소심 선고

등록 2024.09.02 10:31수정 2024.09.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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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오 군수는 2일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현안이 산적한 군정에 전념해 반드시 군민 성원에 보답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군수는 10월 17일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 8월 29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오 군수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오 군수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로부터 지난 8월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담당자한테 네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처음에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됐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오태완 군수는 2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군민들의 응원으로 다행히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군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군수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짚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서 군수직 상실형 선고받아

a  2023년 2월,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판결 후 취재진에 둘러싸인 오태완 의령군수.

2023년 2월,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판결 후 취재진에 둘러싸인 오태완 의령군수. ⓒ 박익성


그러나 오태완 군수의 송사는 끝난 게 아니다. 오 군수는 10월 17일 오후 1시 50분,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오택원 부장판사)에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의령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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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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