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금투세 반대 여론 뒤집을 묘수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5.30연합뉴스

"후퇴해도 너무 후퇴했다"

다가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공제 한도 5000만 원에 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가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거친 반발에 민주당에서마저 '한도 상향' 논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작 이 의원은 '5000만 원마저 과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금투세의 기본공제 한도를 완전히 삭제한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내놓기로 했다. 자본 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지난달 말, 자신이 발의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ISA)' 법안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K-ISA로 최대 3억 원의 '시드머니(종잣돈)'를 투입해 벌어들인 모든 투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관련기사: "금투세 시행하고, 3억으로 얼마 벌든 비과세하는 통장 만들자" https://omn.kr/29yez).

이 의원이 노린 건 두 갈래 전략이다. 모든 소득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추진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증식을 위한 지원책은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전략이 금투세에 대한 투자자의 반대 여론을 뒤집을 묘수라고 믿고 있다. 다가오는 24일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첫 공개 토론회에 그가 금투세 시행론자로 나서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관련기사: [단독] 시행이냐 유예냐, 민주당 금투세 토론 대진표 나왔다 https://omn.kr/2a4fn).

이 의원은 지난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며 "금투세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부과 후 실제로 거액의 자산을 굴리는 일명 '큰 손'이 주식시장에서 철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투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들은 (국내 증시에서 소득 상위) 1~2%밖에 되지 않지만 98~99%의 일반 투자자들 역시 한 그릇에 담겨 심리적 동요가 크다"라며 K-ISA 도입을 주장했다. K-ISA로 개인 투자자들을 '큰 손들'과 분류해 내겠다는 심산이다.

이 의원은 소위 '큰 손' 투자자들의 시장 철수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선을 그었다. 거액 투자자들은 물량 공세로 주가를 움직여 돈을 벌어들이는 게 목적이라,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투자의 주요 타깃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이 의원은 당내에서 나오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금투세 도입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당한 말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도입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는 "(최근 주식시장 하락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 국내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오히려 금투세를 확고히 하고 금융시장 체질을 개선해 두는 게 우리 증시가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금투세 부과 대상자는 상위 1%뿐... 개인 투자자들 따로 분리해야"

- 다가오는 24일,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공개 토론회에 시행론 주자로 나서게 됐다. 계기가 있을까?

"금투세는 이제 피해 가기 어려운 주제가 됐다. 빨리 결정해야 할 문제다.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예를 주장하는 쪽 주장을 들어보면) 두 가지에 대한 해결 방안의 각이 다르거나 더 나아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 토론으로 매듭을 짓고 싶었고 토론회 참여를 결정했다."

- 이 의원이 판단한 두 가지 쟁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금투세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부과되느냐 하는 점이다. 누가 금투세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정말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해 주식시장을 하방으로 흔들 것이냐 하는 문제다. 거액의 자산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들, 일명 '큰 손'이 주식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 의원의 생각은?

"먼저,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 중 금투세의 영향력에 드는 사람은 상위 1~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98~99%의 일반 투자자들 역시 한 그릇에 담겨 심리적 동요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모두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데 금투세가 실행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형국이다. 그런 만큼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형 투자자들과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분리해 다른 그릇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 입법으로, 지난달 27일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명 K-ISA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현행 연간 2000만 원, 누적 1억 원으로 제한된 ISA계좌 납입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하고, 이 투자금으로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을 전액 비과세하자는 것이다. 물론 꼭 K-ISA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 금융 투자 계좌' 등을 따로 만들어, 1~2억 원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꿈과 기대를 꺾지 않도록 과세에 대한 투자자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심리적 동요를 어느 정도 막아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같은 당 임광현 의원 역시 금투세를 보완할 패키지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기존 ISA의 매년 납입액 한도를 늘리고 수익 전액에 비과세하자는 내용으로, 얼핏 보면 K-ISA와 닮은꼴이다.

"다르다. 지금까지 있었던 ISA에서 금액만 조금 더 증액하자는 내용인데, 일반 국민들은 ISA를 잘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ISA를 아는 분들조차 '적금 통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ISA를 보완하는 정도로는 (금투세 논란에 따라 불거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을, 대안 입법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K-ISA는 혁신적인 한국형 ISA를 새로 만들어내자는 취지다. 동료 의원들 반응도 상당히 좋다. 지난달 27일 관련 기자회견 이후에 20명이 넘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 내용이 당내에서 공식화될 수 있도록 힘을 더 보아보려 한다."

-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쟁점, '큰 손 이탈'에 대한 생각은?

"대형 투자자들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 대형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주식을 많이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나쁘게는 주식 시장을 교란해 돈을 버는, 주가 조작도 한다. 그렇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금투세가 부과돼 그들이 투자처를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대형 투자금을 뺄 수 있는 곳이 부동산 쪽뿐이다. 그런데 부동산 쪽에는 제약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 (금투세가 부과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바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법인화나 펀드를 통한 투자 등으로 형태를 바꿔서 존재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탈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하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강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금투세, 증시 회복 국면 전 시행해야... 이미 국내 주가에 반영됐을 것"

- 정작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내 유예론자들이 드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아주 지당한 말이다.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 소액 주주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입법들을 빨리 추진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게 근본적인 증시의 체질 개선, '부스트 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더해 유동성도 확보해야 한다. 앞서 얘기한 K-ISA가 시행되면 일시금으로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계좌를 통해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튼튼해질 수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 당내 유예론자들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 2500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태여 지금 금투세를 도입해 주식시장에 악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한다. 이를 반박한다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 주식 시장 심리가 조금 위축된 건 맞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쁜 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 국내 증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 금투세를 확고히 하고 금융시장 체질을 개선해 두는 게 전 세계 증시 상황이 호전돼 우리 증시가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 오히려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 내가 볼 땐 올해 연말 전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모두 그렇게 예견하고 있다. (금투세가) 악재라면 올해 털어내야 한다. 심지어 나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이미 주식시장 가치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본다."

-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도 사실이다.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입을 타격도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나?

"나도 유예를 하자는 분들의 심리를 알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중요하다. 각종 논거들로 자신만의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시행-유예 토론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당론 또한 그쪽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 계속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세제다. 특히 고액 수익자들이 수익을 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노동자가 아닌 이상, 1년에 5000만 원 소득을 벌어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5000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준다는 건 국민 정서, 시대상에 모두 맞지 않는다. 심지어 나는 민주당이 합의한 5000만 원이라는 금투세 과세기준조차 '후퇴해도 너무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대신 K-ISA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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