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입은 손해, 불법행위자들에 구상권 청구해야

▲20일 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소속 여러 국회의원들의 주관으로 진행됐다.윤종은

2022년 6월 한국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중재재판소(ISDS)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현재 약 1500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4월 11일 메이슨과의 판정 무효 판결이 내려져 현재 800억 원의 손해배상도 예상된다. 두 사건의 손해배상액 인정을 국민연금에 대입하면 적어도 23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 메이슨 등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이재용 회장 등 제일모직 주주에게는 유리하고 삼성물산의 주주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 나오도록 합병 시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주의 입장에서 합병 관련자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7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소속 남인순·박주민·오기형·김남근·김남희·김영환·김현정·이건태·신장식·차규근·한창민 국회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윤종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제기해야

송기호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으로 현재 엘리엇 손해배상명령액 약 1500억 원, 메이슨 800억 원, 론스타 3456억 원에 이른다"며 "메이슨 사건 국제판정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에게 승계 계획 지원 대가로 금전적 이익 청탁한 것을 국제법 위반행위로 규정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종보 변호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엘리엇, 메이슨 ISDS 모두 박근혜-문형표-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찬성 투표 행위가 엘리엇과 메이슨의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판단했고, 대한민국은 이들 공무원의 고의불법행위자들과 이재용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수지킴 간첩조작 사건'도 당시 간첩조작에 가담한 국가공무원들에게 국가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가 2015. 7. 17.에 열려 10년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히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윤종은

손해배상 절차와 기준의 상이점 해소를 위한 입법 검토 필요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엄영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서기관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전성인 교수는 "엘리엇, 메이슨은 주주로서 적정한 보상을 수령했으나 구 삼섬물산의 다른 주주들과 대한민국 납세자들은 아직 보상이 미수령 상태이다"며 정부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기준 정립과 국내외 투자자 간 손해배상 절차와 기준의 상이점 해소를 위한 입법 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은정 집행위원은 "이재용 승계 작업의 3단계 흐름과 동원된 불편법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결과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며 "정부가 엘리엇과 메이슨 배상액에 대해, 불법에 가담하고 이득을 취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책임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에 차질없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영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서기관은 "지난달 우리 정부가 영국 상사법원에 낸
엘리엇에 배상하라는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이다"며 "많은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민 손해의 최소화를 위해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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