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치하 한국인은 정말 '일본국민'이었나?

▲ 23일 오후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윤종은

23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정동영 의원 등 1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로,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및 역사 관련 국책기관에 임명되는 사태로 뉴라이트 문제가 전면화되면서, 이들의 노골적인 국가 개조 구상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다선 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주관했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과 전직 역사 관련 국책기관장이 참석하고 여러 진보적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청중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16명 중 30여 명이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청중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행사 제1부에서는 만민역사공동회 형식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하여 역사 관련 시민사회 원로들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국책기관장을 역임한 역사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대토론회로 이어졌다.

행사 이름에 '만민'이란 이름을 넣은 이유에 대해, 주최 측은 "뉴라이트의 친일 역사쿠데타로 국내외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동력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뉴라이트 국가개조구상 저지를 위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정동영 국회의원 ⓒ 윤종은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가혹한 전범 처리 참고해야

행사를 공동주관한 정동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뉴라이트의 본질을 일제 강점의 불법성과 반인도적 범죄의 불인정,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 불인정이라고 규정하고 "뉴라이트는 일본 극우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뉴라이트는 냉전 이념을 앞세워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일군사동맹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이들의 역사 훼손과 친일로의 국가개조 구상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2차 대전 직후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전범 처리는 100만명의 처벌 대상 중 10만 명을 실제 처벌했고 6000명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범죄 시효를 두지 않고 현재까지도 단죄가 진행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116명 국회의원들의 결집력을 동력 삼아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누락된 반역사적 행위자 처벌 관련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 없는 한일관계는 결국 일본을 과거 군국주의로 부활하는 재료밖에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해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한일 과거사 문제 정지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뉴라이트가 민족 정기에 대못을 박고, 국가의 기억을 조작하려는 거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망국적인 역사 쿠데타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1부 만민역사공동회에서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특별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역사 전쟁 중이며 이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독립영웅들의 흉상 제거 문제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항일투쟁에 바탕한 국군의 역사 전통을 확립하는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친일 뉴라이트 세력이 용산 대통령실을 포위하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있어 반헌법적이다"라면서 이들의 주장인 '1948년 건국절'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그는 "지금 역사전쟁은 역사주권만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반일종족주의'를 주장하면서 나라에 해를 끼치는 연탄가스와 같은 뉴라이트를 공직사회에서 추방하자"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함세웅 신부는 "몽고의 침략을 체험한 다음에 일연스님께서 '우리 민족은 호랑이 같은 급한 성질이 아니라 곰과 같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쓴 쑥과 매운 마늘을 먹고 견뎌야 살아날 수 있다"면서 "이런 내용들을 간직하면서 정치인들, 역사학자들과 함께 바른 역사, 바른 정치관, 바른 사회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를 모아 "뉴라이트 몸통은 윤석열이다"이며, "일제의 밀정 김태효 파면", "뉴라이트 역사국책기관에서 퇴출", "일본 국적이라 우기는 김문수 해임", "독도 분쟁지역 수록 신원식 파면"을 요구하고, "독도 영상관과 조형물 복원", "한일 군수지원협정 절대불가", "한미일 군사동맹화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 석고대죄하고 강제징용 제3자 해법은 원천무효이다. 한일협정 60주년 퍼주기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역사전쟁은 역사주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전쟁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은 "지금 과거의 독립투사들은 독립투쟁을 할 수 없다. 이제 후손인 우리가 독립투쟁을 해야 한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 뉴라이트 국가개조구상 저지를 위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 ⓒ 윤종은

뉴라이트 국가개조구상 저지를 위한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이종찬 광복회 회장

2부 긴급대토론회는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 대해 법적 후속조치가 부재하다"면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뉴라이트가 태동과 침체 및 쇠퇴를 거쳐 윤석열 정권에서 전면 부활한 과정을 설명하고 "'뉴라이트'계로 지목되는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 관련 기관 여러 곳에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헌 전 한국사연구회 회장은 뉴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한국이 궁핍한 시절엔 이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다. 당시의 빈곤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식민지 유산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해방 후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거론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며 학문적 토론 대상이 아니다"라고 뉴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을 논박하였다.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은 "'1948년 건국론'은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왜곡, 제헌헌법과 현행헌법 부정,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 부활하자고 제안한 이승만의 모욕,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라고 규정하면서 뉴라이트의 건국론을 사료를 들어 반박하였다.

정연식 전 역사학회 회장은 뉴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인데, 일제 강점기에는 쌀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 결과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행복하지도 않았고 살림살이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간단히 논박하였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뉴라이트 성향의 필진이 집필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해 "독재 미화・친일 옹호・위안부 축소로 서술되었다"며 "역사 전공자가 주도해 집필한 교과서가 아니며 기존 여러 교과서 내용을 짜깁기한 어설픈 구성의 책이다. 식민사관의 그림자, 식민통치 미화와 식민지근대화론, 역사적 인물의 선택적 배치와 편향적 역사 인식은 전근대시기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역사를 전공한 김준혁 국회의원은 "최근 병사 정신교육 기본교재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출판한 검정 교과서보다 더 참혹한 역사왜곡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하며 "반공교육과 친일교육, 뉴라이트 교육, 매국교육을 받는 잘못된 교육을 막는 일을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전쟁 도발에 대해 "대명천지, 해방된 나라에서 이런 망언, 망론, 망동들이 기승을 부려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그들은 "뉴라이트란 말을 붙일 자격조차 없는 친일 매국론자, 반공 분단주의자, 호전주의자이다" 라고 규정했다. 또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반공 기득권 세력이 '자유'라는 이념을 내세워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권력을 등에 업고 세력화하고 있다. 국가개조라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