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장 ⓒ 송지연 제공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면서 사실상 민영화됐단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민영화라면 매각을 통해 사주가 있어야 하지만 TBS는 몇몇 기업과 접촉했으나 사주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항간에 TBS가 고장난 에어컨 고칠 돈도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빠졌다는 소리도 나왔다. TBS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고자 지난 19일 서울 상암 TBS 사옥에서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장을 만났다. 다음은 송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민영화 됐지만 정관은 그대로... 민간 자본 못 들어와"
-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어요. 사실상 민영화됐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2022년 TBS 폐지 조례가 TBS에 예산을 완전히 끊은 거라고 한다면 출연기관 해제는 TBS가 이제 법적으로도 서울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민간 방송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지난해 말 YTN이 최대 주주가 민간으로 바뀌면서 준공영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겼는데 TBS는 출연기관 해제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두 번째로 공영방송 타이틀을 잃게 된 방송사가 됐습니다. 34년간 서울시가 운영하던 지역 공영방송사인 TBS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의 의미가 뭔가요?
"민영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KBS나 MBC의 민영화 혹은 YTN의 민영화와는 다릅니다. KBS, MBC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YTN은 민영화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런데 TBS는 주식도 없고, 자기자본도 없어요. TBS는 서울시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일종의 시영방송사였습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국영 혹은 시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고 정권의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죠. TBS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출연기관'으로 독립했던 겁니다. 그게 불과 3년 전입니다. 이제 광고를 받고, 자체 수익모델 만들면서 발 딛고 일어서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위기가 불어닥친 겁니다. 발전 가능성과 현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냉혹한 민간 시장에 던져진 셈이죠."
- 민영화됐으면 사주가 있어야 하는데 사주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TBS는 자본도 주주도 없이 고아처럼 시장에 버려진 거예요.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어린 아이를 바닥에 놓고 사라진 매정한 부모인 겁니다."
- 민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매각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요.
"사실 TBS의 재원 구조와 지배구조는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었어요.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비영리재단으로 독립했지만, 서울시 출연기관이라 여러 제한이 많은 방송사입니다. TBS는 자본금이 100만 원이고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기금과 후원도 받을 수 없는 재정적으로 꽉 막힌 상황. 그런데 매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해제되고 끊는 사례가 사실 TBS의 재정 지원이나 지배구조 자체도 되게 특이했던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더 유례가 없는 사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라고 하지만 사주도 없고 아니면 어떤 기업에 자금이 들어온 상황도 아닌 지금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화가 됐지만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없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있었을 때 그에 맞는 정관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T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방송사 정관을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허가 요청했어요. 방통위는 심사 기한을 27일까지 늦추겠다고 했어요.
"TBS는 이미 2020년부터 비영리재단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의 TBS 정관은 대표 임명이나 민간 출연 등 많은 부분이 모두 서울시장의 허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TBS 이사회는 서울시 출연기관에 맞춰 제정되었던 과거 정관을 삭제하고 민간 후원이 가능토록 정관변경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TBS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관변경 시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방통위의 정관변경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변경 승인은 방통위 실무자 선의 전결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정관변경은 지배구조가 서울시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바뀌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신중해진 겁니다.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관이 변경되지 않으면 TBS는 재정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어 방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재단 해산과 주파수 반납 등 폐국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TBS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주파수 95.1MHz, 101.3MHz 반납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 보수 종편이 TBS 주파수 노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방통위에 주파수 반납하면 통상 새 사업자를 찾을 텐데, 보수언론이 이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TBS의 전파는 보수 종편이 가져갈 것이고 이것은 TBS 민영화가 아니라 소멸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사가 문 닫는 초유의 사태"
- 오세훈 시장은 TBS 폐국에 부정적이었던 거로 아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때 TBS 차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 이후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지난 6월 1일 폐지 조례가 실효되고 9월 11일 출연기관 해제가 됐는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의 가장 앞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겁니다. 미디어재단 TBS로 재단 독립을 할 당시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서울시의 안정적 지원'을 걸었고 당시 박원순 서울시는 서약을 통해 5년간 매년 400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방통위 재허가에도 명기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고 다음 해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명이 전원 발의한 'TBS지원조례폐지안' 통과 후 이를 재가했습니다. 지원조례폐지는 서울시가 TBS에 안정적 지원을 약속한 부분과 전면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필연적으로 TBS의 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사가 문 닫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무상급식 반대에 이어 또 하나의 주홍 글씨가 될 것입니다."
- 서울시의회가 더 TBS 폐국에 앞장선다는 말도 있던데 서울시의회의 목적은 뭘까요?
"국민의힘 시의원의 입장은 'TBS가 편향적인 시사 프로그램 만들었고 서울 시민 세금이 이런 방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 우리가 뽑힌 이유는 TBS를 없애라는 시민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뽑힌 것이고 우리는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라면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시 48개 지역구 중에 국민의힘이 11개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여당의 완패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든 그 시민들은 이제 마음이 변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땐 지방선거였고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니 다르다고 하겠지만 투표한 시민들은 그대로입니다."
- 오세훈 시장이 TBS 대표를 바꿨잖아요. 왜 굳이 폐국시키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처음엔 왜 굳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TBS를 없애려는 걸까 생각했는데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때 국힘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TBS가 지속하는 한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서울시장이 TBS 대표를 바꿀 거고 그러면 언제든지 김어준 또는 김어준 같은 진행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이지 않나요? 시민들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면 방송 안 들을 것이고 그러면 청취율이 낮겠죠. 방송사는 청취율 안 나오는데 굳이 이어갈까요? 안 해요. 그걸 시민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향성 논란이 많았지만, 청취율 1위를 6년 동안 한 독보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취율은 2위와 굉장히 큰 차이였고 또 시사 방송이 1위를 한 것 역시도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장의 선택을 받은 거죠. 만약 정상적인 정권이었다면 돈줄을 끊으면서 방송사를 폐국 직전까지 끌고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TBS가 알아서 대표를 바꾸고 그 대표가 다시 인사권을 이용해서 편성권자를 바꾸고 편성권자가 다시 제작진이나 프로그램 바꾸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기다릴 여유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방송 통폐합했잖아요, 그때와 비슷한 건가요?
"그때와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요즘 세상에 방송사 없어지는 일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설마가 현실이 된 겁니다."
"TBS 문제 악의적 프레임으로 다룬 언론에 절망"
a
▲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4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 등이 TBS 폐지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있다. ⓒ 연합뉴스
- 가장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고장난 에어컨 고칠 돈도 없다고 하던데.
"재정 상태는 지난해 3월부터 좋지 않았어요. 제작비가 없어 모든 외부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가 하차해야 했고, 오래 손발 맞춰온 작가들과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PD들과 아나운서가 대신했어요. 올해부터는 임대료와 송출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팀에 A4 용지가 떨어져서 대본을 프린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건비도 문제인데 지난 6월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8월까지 적게라도 월급은 나왔는데 9월부터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사측은 10월부터 전 직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정관변경이 되지 않아 민간 자본 투입이 어려울 때는 청산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 직원이 240여 명 남은 거 같은데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출연기관 해제 고시가 떴을 때 모두 절망했습니다. TBS 정상화를 바라며 2년 가까이 버텼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익명게시판에 추석 연휴 너무 힘들고 우울해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마음 아팠습니다. 노조 지부장인 저도 그러한데 구성원들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저희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언론보도였습니다. 지정 해제 당일인 9월 11일 <조선일보> 지면엔 '정치 바람 타다 추락한 TBS'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더군요. TBS 민영화를 공식화하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TBS로 돌렸습니다. '그동안 방송 본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정치 방송, 편파 방송에 몰두해 온 결과'라는 겁니다. <세계일보> 사설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MBC 부실 경영 방치한 방문진, TBS의 추락 안 보이나'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TBS가 정치 방송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민영화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 TBS를 매개로 MBC에 경고까지 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TBS 문제를 매우 정치적으로 다루거나 매우 피상적으로 다뤘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TBS 사태는 지방 권력의 무도한 언론탄압으로 방송사가 문 닫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죗값 프레임이 왜 위험하냐면 언론사 스스로 언론사 날려버릴 수 있는 권한을 권력에 아예 쥐어 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편향성 가지고 그 죗값 물어 없애기 시작하면, 과연 살아남을 곳이 있을까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은 퇴색되고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는 말살될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이것을 꼬집는 언론사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웠습니다."
- TBS 경영진이 23일 '직원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공지를 통해 24일부터 무급 휴직 신청 받을 예정이며 10월 이후에도 재정 위기 극복이 어려운 경우 TBS 법인 청산 절차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경영진은 패국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측에서 '직원에게 드리는 글'의 내용과 관련해 노동조합과는 아직 어떠한 협의나 논의도 없었습니다. 무급 휴직 실시할 경우 추후 편성에 따라 필수 업무와 최소 인력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인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재정이 바닥인 상황에서 무급휴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해도 구체적 청사진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유감입니다. 혹여 이사회가 TBS를 청산하겠다는 결정 내린다면 그건 어떻게든 막아낼 생각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공영방송사의 일원이자 방송 제작자이지만 저희 역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TBS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2년 가까이 버텼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몇 달이 계속된다면 정든 일터를 떠나 각자도생하거나 아니면 임금체불 감수하고 버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그래도 12월 재허가 전까지 우리 스스로 주파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TBS가 서울시로부터 버려졌는데 생각해 보니 역으로 보면 서울시가 버린 TBS를 시민들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외부로부터 기부금 모집할 수 있는 '정관 개정'이 이뤄져야겠죠. 만약 정관이 개정되어 공익법인이 된다면 TBS를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시민 참여형의 공영모델로 자리 잡는 데 역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TBS 탄압의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증언하고 책임 묻는 데 제 남은 임기를 보낼 겁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