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택배기사 36명 과로사로 숨져

환노위 김위상 의원 "건강검진 강화 및 정부 예산 지원 확대해야"

등록 2024.09.25 17:31수정 2024.09.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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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된 택배기사가 모두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질병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모두 40명으로 이 중 택배기사는 36명이다.

택배기사를 제외한 질병사망자는 분류작업자 2명과 신용카드 배송종사자 2명이다.

산재 승인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에 10건이 승인돼 가장 많았고 2020년 9건, 2023년 6건, 2017년과 2024년 6월까지 각 3건, 2018년·2022년 각 2건, 2019년 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업장명을 기준으로는 경동택배 10건, CJ대한통운 8건, 로젠택배 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2건, 한진택배 1건, 현대택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5대 택배사 중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유일하게 질병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택배기사의 대부분은 각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영업점이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되고 택배기사가 질병으로 사망해 산재가 승인될 경우 해당 영업점의 산재로 처리된다.


김 의원은 "신규 택배업 노무 제공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업장이 영세한 탓에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건강검진 강화 및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위상 #택배기사 #산재사고 #질병사망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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