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내 보증기금 부실, 갈수록 태산... 특단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4.09.26 16:22

수정 2024.09.26 16:22

코로나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부실율은 2021년 2%와 2.5%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말 4.2%와 4.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의 부실액 역시 2021년 1조4360억 원과 6693억 원에서 2023년 2조7302억 원과 1조1832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보 부실의 주범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지목받고 있다. 신보 올해 말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4.2%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부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면서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취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히고 있다. 신보는 이자율이 7%넘는 고금리 대출을 5.5%로 대환했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6%로 낮췄다.

신보의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과 달리,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계획대비 실적 달성율은 2022년 3.4%, 2023년 11.2%, 2024년 8월 4.4%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 이후 신보의 신용보증 실적이 연간 보증총량 운영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보는 2022년 6조7500억 원의 저금리대환위탁보증을 계획했으나 실제 실적은 2321억 원에 그쳤다. 신보는 지난해 8조2679억 원의 저금리대환위탁보증계획을 세웠지만 9333억 원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 해 실적은 보증총량운영계획 89조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81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신보는 올해 보증총량운용 규모를 86조3000억 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올 8월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은 목표 8조3346억원에 턱도 없는 3704억원에 불과해 올해 신보의 보증총량실적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신보는 따뜻한 포용 금융을 내세우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보증규모 확대를 뒷받침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기위해신 신용보증에 대한 부실예측과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8월 기업규모별 보증잔액은 신보의 경우 총 62조5018억 원 중 대기업 3%, 중견기업 1.6%, 중소기업 54.2%, 소상공인 44.2%로, 기보의 경우 28조4238억 원 중 중견기업 0.6%, 중소기업 61%, 소상공인 38.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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