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중단된 포털 뉴스제평위,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 — ▲**토론회**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김철관

지난해 5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활동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후 그 부작용이 상당하다. 기존 입점 매체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전면 중단됐고, 신규 매체의 진입 또한 차단돼 신생 매체의 뉴스 유통 구조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다.

그럼 제평위 존폐 여부를 떠나 제평위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이기헌 의원 공동 주최로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와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이 발제를 했고, 이명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전용상 <뉴스엔뷰> 발행인, 김재중 <디트뉴스24> 미디어본부장, 박진영 정치평론가, 권지연 기자 등이 열띤 토론을 했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와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발제를 한 송경재 상지대 교수(좌)와 좌장을 맡은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우). — ▲**송경재 상지대 교수와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발제를 한 송경재 상지대 교수(좌)와 좌장을 맡은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우).김철관

이날 '길을 잃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바람직한 포털뉴스 유통 구조'에 대해 발제를 한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인 포털은 뉴스서비스와 결합해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 왜 한국의 언론사와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 언론에서 개별 기업인 플랫폼이 언론사를 심사하고 선정해 뉴스를 유통한다는 발상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왜곡임에도 언론사 경영적 이익과 정치권의 묵인해 플랫폼 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인데, 아직 국민들 사이에서 포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개인적으로 제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평위 2.0체제가 본격화되면 다시 제평위의 조직 구성의 이념적 편파성, 방통위 등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 제휴 선정심사의 공정성 등 다룰 의제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포털이란 플랫폼 기업의 언론서비스 제도화와 디지털 수익을 미디어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 마련은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결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도형래 수석부회장 발제를 한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 ▲**도형래 수석부회장**발제를 한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김철관

이어 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위원장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네이버 뉴스검색,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개선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제평위가 중단된 상태에서 드러난 곳이 없지만, 이전 네이버 검색 제휴를 미끼로 소규모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검색 제휴 쪽집게 강의 장사를 하는 컨설팅 회사도 탄생했다"며 "인터넷신문이 검색제휴가 되면 언론사는 특별한 영업의 대상이 된다, 어딘가에 검색광고 기사를 요청하면 전화가 오고 검색 광고기사가 수락하는 순간 적게는 수십 만원, 많게는 수백 막원이 오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평위의 입점 심사는 기존 언론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라며 "제평위에 언론사업자가 배제돼야 입점과 퇴출이 최소한의 논리 구성을 갖출 수 있다, 언론수용자단체, 시민단체, 독자를 중심으로 제평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적어도 기존언론 퇴출 심사에서만이라도 언론사업자를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평위의 언론사 퇴출 수단이 법적 판단으로 사실상 없게 된 것과 다름이 없다, 국회는 2003년 신문법 제정 당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을 규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 국회가 신문법 등에서 인터넷뉴스 유통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재 에디터 토론자인 이명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 ▲**이명재 에디터**토론자인 이명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김철관

토론에 나선 이명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는 "민주적 공론장에서 심각한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 포털에 있어서,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다양성과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로서의 제평위의 실질적인 비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평위 운영의 여러 규정과 관행들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진영 평론가 토론을 한 박진영 정치평론가. — ▲**박진영 평론가**토론을 한 박진영 정치평론가.김철관

박진영 정치평론가는 "정부와 국회 등 공권력적인 상황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평위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하면, 그쪽(포털)에서 말을 듣겠냐"며 "건강한 자본주의와 언론, 정보 이런 것들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 철학적 고민부터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미디어본부장 토론자인 김재중 <디트뉴스24> 미디어본부장. — ▲**김재중 미디어본부장**토론자인 김재중 <디트뉴스24> 미디어본부장.김철관

김재중 <디트뉴스24> 미디어본부장은 "포털에서 과거에는 기사가 아닌 것(어뷰징)으로 수익을 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는 기사인 것들을 끌고 가는 방식, 이것도 어뷰징 방식"이라며 "대형 언론사들은 내부에 디지털뉴스팀, 인터넷뉴스팀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언론사가 취재한 것을 적당히 짜집기해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트래픽, 조회수를 부활시키고 트래픽 유발시켜, 그것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문제는 포털에 노출된 CP사라든지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된 대형 언론사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용상 발행인 토론을 한 전용상 <뉴스엔뷰> 발행인. — ▲**전용상 발행인**토론을 한 전용상 <뉴스엔뷰> 발행인.김철관

전용상 <뉴스엔뷰> 발행인은 "그동안 포털 진입 장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론사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지난해 5월 제평위 활동이 중단되면서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은 더욱 힘든 상태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연 <더탐사> 기자는 "시민언론사에 입사해 자유스러운 취재로 좋은 기사를 생산해 보람을 느꼈는데, 뉴스 유통의 문제가 늘 숙제였다"며 "이것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냐를 항상 고민했다"고 피력했다.

권지연 기자 토론자인 권지연 기자. — ▲**권지연 기자**토론자인 권지연 기자.김철관

이어 "정권이 바뀌면서 포털 제휴가 되지 않는 시민언론들을 의도적으로 고립을 시켰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우리 시민언론사 후배기자가 한동훈 장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3번 취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뿌려 유튜버, 스토킹범 등 파렴치범 수준으로 기사를 도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철관

한편 토론회에 앞서 전재수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5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언론매체의 포털 신규 진입의 어려움을 발생하고 있다"며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은 "저는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해 국회 문체위와 교류를 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모든 언론인들에게 제평위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 돼 해결책을 잘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김철관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계기로 제평위의 공공성, 공익성, 투명성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현업 언론 단체 및 언론시민단체의 참여 확대 등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을 비롯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동 주최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이기헌 의원은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인사말로 인해 발언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