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신노년 시대의 '노인일자리'란...

등록 2024.09.30 16:23

수정 2024.09.30 16:23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관련 이슈와 동향을 다룬 정기간행물인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16호가 발간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30일 이같이 발간 소식을 알리면서 "이와 함께 '늘봄 장애 아동 매니저 사업단', '시흥시니어클럽의 천사랑'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현장사례들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간행물의 '명사칼럼' 부문에서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다뤘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고는, 노인일자리의 역할에 대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확산과 보충적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일자리사업의 고도화"를 강조했다.

'정책이슈' 부문에서는 인구정책 추진체계 최근 동향과 방향성, 그리고 해외사례로 바라본 한국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다뤘다.

유재언 가천대학교 교수는 고령사회 대응 측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정책과 사회·인구 구조 고령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정책은 따로 또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고령사회 대응 정책 영역에서도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인구정책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며 "고령사회 정책에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장기적인 인구전략 수립 및 시행으로 정책 연속성을 보장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부문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노인일자리 현장의 대응방향과 초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다뤘다.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동향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며 "정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수시로 안전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핸 "최근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가 확대 추진되고 있다"면서 "신노년세대를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정적 한계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장이슈' 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소개했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가체계를 살펴보며 "지역 특성에 맞춰 구조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등 평가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의 수정·보완"을 강조했다.

통계리뷰에서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고령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윤화 팀장·김란영 부연구위원은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며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발간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이슈와 최신동향 내용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사회의 삶과 일' 웹진(kordi-webzine.c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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