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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 남소연
올해 중대한 비위 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경찰청이나 국방부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파면·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전직 국가·지방공무원은 1327명에 달했다.
이중 파면된 면직자는 530명,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으로,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는 파면·해임된 자는 각각 5년과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사혁신처는 비위 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관리하고 있다.
올해 비위 면직자를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이 253명(전체 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부가 226명(17.0%)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면직자 10명 중 4명은 경찰(행정직)이나 군인(군무원)으로 해당 조직 내 비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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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비위 공무원 면직자 등록 현황 국정감사 자료. ⓒ 인사혁신처 자료 갈무리
다음으로는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명(8.9%) ▲경기도교육청 73명(5.5%) ▲경기도 72명(5.4%) ▲서울특별시 38명(2.9%) ▲해양경찰청 37명(2.8%) ▲교육부 32명(2.4%) ▲전라남도 26명(2.0%) ▲법무부 24명(1.8%) ▲경상북도 23명(1.7%) ▲강원특별자치도 22명(1.7%) ▲국세청 22명(1.7%) ▲전북특별자치도 21명(1.6%) ▲경상남도 19명(1.4%) ▲인천광역시교육청 17명(1.3%) ▲국토교통부 15명(1.1%) ▲충청북도교육청 15명(1.1%)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비위 면직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파면 면직자가 2019년 24명→ 2023년 134명으로, 해임 면직자가 2021년 71명→ 2023년 29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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