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쟁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시켜라"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충돌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위기모면용 전쟁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전쟁조장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태해결보다는 군사적 긴장과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지난 8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에서 조직을 전환한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아래 대전통일연대)는 15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충돌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와 위기모면용 전쟁조장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한국 측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 상공을 침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군사적 공격행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 감행 시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곧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 바꾸었다. 또한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전통일연대는 '지금은 오해와 우발적 충돌만으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중단시키고 무인기 침투 논란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영복 대전통일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극단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했다. 뿐만 아니라 대북전단살포와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로 대북심리전을 확대 강화했다"며 "결국 한반도는 전쟁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기 직전에 이르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은 곧 전쟁을 부르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한반도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발악적인 전쟁 도발을 중단하고 당장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도 "남북 간 대결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고가는 상황을 넘어서 공격무기인 드론을 통한 영공 침범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수위가 올라가면 전쟁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보다 긴장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국민들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권위기 탈출용,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대북적대와 전쟁위기 조장을 의심하고 있다. 각종 부정부패,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로 정권유지가 어려운 20%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계속해야 할 때가 아니라 전쟁을 막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 불법행위 방조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 무인기 평양침투 논란에 대한 평화적인 사태수습 방안을 마련하라"며 "아울러 대북전단살포 관련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자들에 대해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통일부를 통해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탈북단체에게 '북한인권 증진을 이유'로 1억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상기시킨 뒤 "기가 찰 노릇이다. 대북전단살포는 명백히 항공안전법 위반이지만 우리정부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막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민간단체를 앞세워 전쟁위기를 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을 부풀리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납북자가족모임에서 공개적인 대북전단살포가 예고되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위기상황에 대북전단이 또다시 살포된다면 말폭탄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대전통일연대는 끝으로 "지금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충돌위기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목숨을 담보로 전쟁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부터 중단시켜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에는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대전지역 60여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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