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불씨 살렸지만... "민주적 절차 있어야"

등록 2024.10.16 17:21

수정 2024.10.16 19:17

▲경북도의회는 16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민주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북도의회

홍준표 대구시장의 중단 선언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단된 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으로 불씨가 다시 살아났지만 민주적 합의절차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6가지 내용의 중재안을 전달하고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행안부 등이 제시한 중재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서울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를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 자치구의 사무 유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통합 논의 중단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청사와 관련해서는 대구와 경북의 청사를 활용하는 대신 관할구역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도 수도권에 준하는 위상으로 했다.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의회 소재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시·도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행안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되었다"며 "대구시장과 경북도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지만 민주적 합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 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도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요구했다.

박규탁 도의회 대변인은 "행정통합안에 대해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게 도의회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과정을 보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정부 주도 행정통합 반대"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주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며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분권자치 개혁을 요구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시·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중앙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정부의 행정통합 구상 자체가 여야 정치권, 국회 및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지방분권 개혁 대신 행정통합을 하는 곳에만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방을 줄세우기 하는 점과 주민의 직접적 결정 없는 기계적 통합에 불과하다는 것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방은 함께 연대하여 중앙에 집중된 모든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중앙에 종속된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을 모든 지방이 함께 누리기 위한 분권자치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견제하고 지방의 자주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의 토론 과정과 주민투표 등 결정권을 무시하는 홍준표 시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논란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 경북도 국감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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