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SMR노형 인허가 진행 단 1건, 비경수로형은 전무"

우리나라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 경쟁력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 SMR의 경우 물로 냉각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원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인허가를 진행해본 적도 없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다양한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규제기반을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97%는 물로 냉각하는 900MW(전기출력 기준)급 이상의 대형 경수로 원전이며, SMR의 경우 물로 냉각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원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인허가 기반을 준비 중인 혁신형SMR도 SMART100의 기술적인 개량형으로도 볼 소지가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SMR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한다고 보긴 어렵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만을 축적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우선, 최 의원은 2022년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전세계에서 개발 중인 83종의 SMR 중에서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인 경수로형/중수로형은 각각 33개, 2개인 반면, 비경수로형(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원자로, 고온가스로, 납냉각고속로, 히트파이프원자로 등)은 총 48개로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경우 현재 인허가를 추진 중인 21개 노형 중 8건이 경수로형, 13건이 비경수로형이며, 캐나다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의 경우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9개 중 2건이 경수로형, 1건이 중수로형, 6건이 비경수로형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를 봤을 때, 미국과 캐나다 모두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를 더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는 진행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과거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2012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비경수로형 SMR(소듐냉각고속로, 고온가스로)에 대한 '규제기반연구'는 추진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는 2012년 경수로형 SMR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300MW급 전기출력) 원전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지난 9월 26일에는 SMART100(100MW급 전기출력 및 피동안전설계 반영)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이는 건설과 운영 인가가 없는 1단계 수준이라고 최 의원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에 있는 경수로형 기술에 대한 심사를 SMART 노형에 맞추어 진행한 것"이라며 "SMART와 SMART100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SMART100은 기술적으로 전자의 개량형으로 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SMR 노형을 심사했다고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인허가 기반을 준비 중인 혁신형SMR도 새로운 SMR 기술에 대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만을 축적하는 셈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이렇다 보니, 인허가를 담당할 신형로 규제심사인력들은 실질적인 전문성을 쌓거나 최신 글로벌 인허가 기준 및 기술개발 경향을 접하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현재 혁신형SMR에 대한 인허가 기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인허가 및 규제심사 분야에서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최수진 의원은 "SMR노형 다변화 없이 단일한 인허가 기준만을 고착시키면 도리어 국내 인허가 기준을 최신의 글로벌 기준과 호환되기 힘들게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갖게 한다"면서 "규제인력의 전문성 및 글로벌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글로벌 SMR 개발 및 인허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조속하게 다양한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규제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하는 노형이 아니더라도 해외의 SMR노형(경수로형/비경수로형 및 육상/해상 모두)도 국내에서 설계·인허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글로벌 선도 SMR 기술이 대한민국을 거점으로 설계·인허가를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역량 있는 제조 및 건설기업들과 협력하여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SMR제작파운드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