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 위기 "주민자치 심각 훼손" 우려

등록 2024.11.18 17:44

수정 2024.11.18 20:52

▲최근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세종참여자치시면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마을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세종시민대책위

최근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세종참여자치시면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마을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주민자치, 공동체, 협동조합, 청년, 여성, 청소년 등의 정책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중간지원기관이다. 센터는 시의 위탁을 받아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청년과 여성, 청소년 등의 영역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고, 세종지역에서는 40여 곳의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센터 위탁에 대한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그 뒤 세종시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쇄를 결정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이날 출범한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최근 세종시의 잘못된 답변과 세종시의회의 미흡한 검토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었고, 그 결과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민 자치와 지역 공동체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세종시는 부결 이후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며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쇄를 결정하고, 게다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2025년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도 전액삭감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반면에 정원박람회 예산 65억원을 포함해 전체 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세종시가 마을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행정의 편의성만을 우선시하는 처사로, 주민들이 애써 일궈온 일상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또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 협동조합, 청년과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정책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활용하며, 주민 간 상호작용, 행정의 혁신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그럼에도 세종시는 민간위탁 폐지와 공공전환 이유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중간지원조직 축소 및 민간위탁 폐지 흐름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3개 항을 요구했다.

"1. 시와 의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공동체 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과 시민 간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시와 의회는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결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이를 시정하라.

3. 전문성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유지하고, 당사자 조직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마을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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