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식문서에 '명태균'... 도시계획 변경에도 개입?

등록 2024.11.19 11:33

수정 2024.11.19 18:04

[기사보강 : 오후 5시 17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씨가 창원특례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19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씨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간담회를 주도했다"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기존 창원인 현재 성산구‧의창구가 해당되며, 주거‧업무‧상업‧문화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가령 기존 단독주택에만 허용했던 필지에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순규 의원은 2023년 4월 17일자 창원시의 출장보고서에 보면 김영선 전 국회의원(창원의창) 지역사무실에서 관련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창원시 도시정책국장과 과장‧팀장에다 명태균 총괄본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을 보면,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 "시에서 주차장과 공원을 확충하여 기반기설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일시 개발이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창원시청 공무원은 "안산시와 부산시 사례를 설명"하고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민간인 명태균에서 공무원들이 진행상황 설명, 어처구니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김묘정,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19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문순규 의원은 "명태균은 담당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시종일관 간담회를 주도하였음을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며 "민간인 명태균에게 창원시 공무원들이 기밀을 요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이날 논의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은 올해 1월에 고시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되었다"라며 "신규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까지 명태균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문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기밀을 요할 수 있는 창원시의 도시계획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문순규‧김묘정‧진형익 의원은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 행정 전반에 깊은 불신을 초래하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명태균과 접촉한 경위와 현황, 명태균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명태균이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시민 앞에 진상을 소상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명태균씨 개인의 단독 요구 사항 아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날 오후 낸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창원시 공무원들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실의 요청으로, 이와 관련해 한 차례 간담회에 참석했다"라고 밝혔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에 대해 창원시는 "김영선 전 의원실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 거주 대다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간곡한 요청사항이었으므로, 명태균씨 개인의 단독 요구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해당 간담회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에 불과했고, 이후 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 주민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 등 다양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최종변경 내용을 결정했다"라며 "한 차례 간담회 이외에 김영선 전 의원실과 소통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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