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김동연 "'거꾸로' 정부 재정 정책, 바로 잡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2025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경기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박정(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 정책이 잘못돼 있다"며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는 데 힘 써달라고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한다"면서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경기북부지역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이다.

이에 대해 박정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긴축예산 한다면서 역할이 소홀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펼쳐 잘하고 있다"고 격려한 뒤, "경기도와 함께 새로운 성장, 어려운 사람들 지키는 부분에 대해 잘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정 위원장 "정부 역할 소홀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 펼치며 잘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뒤,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은 "(정부가) 24년도에 긴축예산 한다면서 정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했다"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도 정부와 달리 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고, 민주당 정책과 부합하는 생각이다"라고 적극 호응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안전 문제, 새로운 산업 먹거리들, 4차산업은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경기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를 떠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지사가 이날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은 총 15개로, 정부 예산안 4,183억 원 대비 2,972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 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5억 원 증액도 건의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134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02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전국체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한강수계 주민지원 ▲접경권 발전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국가유산 보수·정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7월 4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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