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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1차 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30일 오후 7시 45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목으로 단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오후 6시 기준 72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을 위한 접속자 수가 폭증하면서, 한 때 청원 대기인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며 2시간 이상 접속을 대기해야 한다는 안내가 공지되기도 했다.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된 후 청원 동의에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조심스러운 민주당 "아직"... '박근혜 탄핵' 경험한 이춘석 "탄핵 도화선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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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오후 70만 명을 돌파했다. ⓒ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해당 청원은 접수 사흘 만인 지난 23일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상황이다. 동의 요건을 달성해도 접수 기간 한 달 동안 계속 청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원 마감 시한이 오는 7월 20일인 것을 감안하면 청원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밝히면서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 이유로 밝힌 탄핵 사유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및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가 제시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청원의 상승 추이를 정부 비판의 지렛대로 삼는 한편, 실제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22대 국회 초반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축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어 지금 추이를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당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또한 앞서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 발생이 가능한 의제라 집중적으로 논의하거나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대응이 촉박한 시기가 오긴 할 텐데, 아직 공식 의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민주당의 탄핵 추진실무단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도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지난 28일 KBS 고성국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은 감정적이거나 무능, 무도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 법률의 위반 여부가 저촉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채상병 수사 외압 진상규명의) 수사 내용이나 발전 방향에 따라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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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7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30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동시접속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조국혁신당 "김진표 회고록 공개 직후 청원 참여 가속도"
조국혁신당은 청원 숫자가 늘어난 시점에 주목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국정운영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후 국민청원 동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배후에 좌파 언론과 특정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직후"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께서 국회의원들보다 앞서 달려가고 계신다"면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면 청원인이 제기한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과 국가 권력 기관들에 권고한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격노가 아니라 성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청원 참여를 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경태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청원 사이트 접속 지연 사실을 알리면서 "국가 서버의 문제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서버 증축을 통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 또한 지난 28일 "오늘 접속이 어려우면 내일 꼭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성윤 의원 역시 청원 사실을 알리며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면서 댓글에 청원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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