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광주 등 버스 협상 타결
오늘 새벽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대란을 피하게 됐으며 사측이 내달 1일부터 계획했던 30% 감축 운행도 철회됐습니다. 한편 대전과 대구는 계속 협상 중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정부가 노후버스 대,폐차 등 경영개선을 위한 융자금 300억원을 포함해 1천억원을 우선 연내에 지원하고 각 지자체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지원금만큼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6 재보선 민주당 참패
4월 26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7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후보를 낸 4개 선거구에서 전부 패배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우차 사태 등 악재가 거듭된 결과 여권이 고전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감정에 비춰 볼 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 군산과 임실에서 조차 모두 무소속 후보에게 밀린 것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권은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과 여권 내부 조직 문제 등이 요인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최대 격전지였던 은평구에서 예상 외의 큰 표차로 떨어진 것은 여권의 '쇄신론'이 전면에 대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권의 악재를 이용해 반사이익을 취했지만(서울 은평구, 부산 금정구, 경남 마산시와 사천시) 이회창 총재는 논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공천 후보에게 밀려서 충청지역에서 자신의 지지를 굳히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치인 병역비리 재수사
검찰과 군이 박노항 원사 검거를 계기로 지난 2월 해체한 합동수사반을 재가동하기로 하는 등 권력층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군은 권력층 인사의 아들 등 병역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재신검을 통해 입대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박노항 원사 검거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권철현 대변인은 "여권이 대우차 사태, 교육파탄, 남북관계 교착 등 정권의 위기를, 이번 사건 조작을 통해 넘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논평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어제 말씀 드린대로 사실을 낱낱이 모두 밝혀서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종붕어 좀 살려 주세요
한겨레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실렸군요. 아니 어쩌면 끔찍한 기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붕어는 전부 단성생식이랍니다. 잉어의 정자로 수정을 한다는데요. 그렇다고 잉어와 붕어의 교잡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마 낚시꾼들은 왜 붕어는 암컷이 압도적으로 많을까 궁금했을텐데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군요.
바로 붕어의 놀라운 번식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중국산이 많아서 한강 붕어의 열에 여덟은 중국산 붕어랍니다. 토종 붕어는 치어기에 잉어나 누치에게 잡아먹히고 유료낚시터에서 치어기를 보낸 중국산은 살아남기 때문이랍니다.
블루길과 배스에게 잡아먹혀서 위기에 처한 붕어가 이제는 일본산 '떡붕어'는 물론 중국산에게 까지 밀려 점점 희귀어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유료 낚시터에서 중국 붕어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욕심만 많고 못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자연까지 위험해졌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의협, "낙태-대리모 인정"
최근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대한 의사협회가 법으로 금지된 낙태와 금전적 거래가 없는 대리모 출산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현행법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의사 윤리지침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윤리지침 54조에 따르면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특별한 주의 의무'만 지키면 낙태 수술을 해도 좋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도 사문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낙태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면 가뜩이나 세계 최고의 낙태율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편 윤리지침 56조에는 '금전거래 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서 금전적 거래 외의 대리모 출산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의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 저촉되는 지침을 만들면 부작용이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돈세탁 방지법 표결' 야 총무합의 뒤집어
여야는 26일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개혁법안 처리 문제로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후 한 때 이들 안건을 30일에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총재단회의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돈세탁 방지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주고 정치자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야당만 탄압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의 정치인 병역비리에서도 야당 탄압, 이번에도 야당 탄압인데요. 물론 야당의 불리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정부 여당의 거듭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총재나 한나라당의 인기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에 있는 게 아닐까요?
유엔 인권위, "사형 멈춰라"
유엔 인권위원회는 25일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하기 전까지 사형을 일시 정지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비록 이 결의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지만 지난해 4월에 채택된 인권위원회의 '사형축소 권고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는데,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주의?
또 하나 재밌는 얘깁니다. 26일 아침에 자유시민연대라는 보수적 민간단체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이들의 구호는 "참여연대는 시민운동이 아닌 변혁운동을 하고 있다", "소액주주운동 등 그간의 사회주의적 노선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사실을 말하자면 소액주주운동이란 주주자본주의라는 경제관에서 나오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유시민연대에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임광규 변호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장을 지낸 김한응씨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사람들 한테는 재벌형 경제가 아니면 다 사회주의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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