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에서 '개혁 마무리론' 등장
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샵에서 집권 후반기 '개혁 마무리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워크샵에서 한화갑 최고위원은 "국민의 정부 3년간 사업, 정책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제부터 할 일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그만 쓰고 '변화'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중권 대표는 민심이반에 대하여 "개혁이 장기화하면서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요인"이라고 지적했으며 김근태 최고위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개혁을 위해선 민주화세력과 합리적 보수세력을 함께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대철 최고위원의 회의자료에는 "자민련 같은 수구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젊고 유능한, 개혁적인 총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회의에서 발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은 "새만금 사업이나 대우차, 한보철강 등 경제문제를 놓고 관료들은 위험부담을 회피하고 결단의 시기를 놓쳤다"고 말해 정책의 실기를 거론했고 정대철 위원은 "누구에게나 잘 하겠다는 스타일은.. 이제는 피해야 할 자세"라고 말해 정책의 목표를 뚜렷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가 모두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고 중앙일보의 기사가 제일 자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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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심이 떠나고 있는 이유 중에 정책 실기나 준비 부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태도는 '마무리'라는 이름으로 보수세력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민국당까지 끌어들인 이른바 '3당 연합' 체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이런 경향은 보수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대선전략과 맞물려 있겠죠.
그러나 '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명제와 '개혁을 너무 많이 했다'(개혁피로증)는 명제 간의 뚜렷한 차이를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해서는 민심은 더 멀리 떠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이란 사실상 굴복이며 대다수 보통 사람을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통지지세력 이탈
한편 세계일보는 민주당의 정통지지세력이 이탈하고 있다는 기획기사를 머릿기사로 삼았습니다.
이들 지지세력의 이탈은 '정권교체 후 득본 것이 없다'는 호남출신의 소외감, 개혁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중산층-서민의 불만, 개혁추진세력에 대한 불신 등이 쌓인 결과라고 이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땀을 흘려 노력해야 영남표 10%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정권은 영남표는 얻지도 못하고 호남표 10%를 너무 쉽게 잃어버렸다"는 한 선거전략전문가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보기
일부 언론사주 돈세탁 혐의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 이른바 '3대 신문'과 한나라당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일부 언론사에서 자산 및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주주 여러 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주식명의신탁을 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손청장은 7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중요 항목에 대한 확인이 끝나지 않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행 법률상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뉴욕 타임즈 한국 보수 언론과 정부의 대립 보도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자유주의 세력의 김을 빼고 있다(South Korea's Conservative Press Takes Heat From the Liberals)"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고시를 둘러싼 정부와 보수언론의 대립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다소 자세하게 국민의 힘으로 세워진 한겨레 신문을 소개한 후, 현재 한국 언론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수 3사(조선, 중앙, 동아)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3사의 논설위원이나 주간의 목소리를 전한 후 마지막으로 정연주 한겨레주간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후일을 염려해서 (언론)개혁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신문은 왕보다 더한 황제다. 그들은 사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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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실력없는 교수는 퇴출돼야
김대중 대통령은 7일 "실력없는 교수는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 간담회에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잡지에 논문 하나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전에 만든 노트 하나 가지고 강의하는 일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완상 부총리에게는 "대학개혁은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못한다. 온갖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당부해서 대학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오늘부터 '위기의 교수사회'라는 시리즈물을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빽, 돈, 줄'에 오염된 강단"입니다.
위기의 교수사회(경향신문)
현대계열 26사 빚 35조원
금융감독원이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현대그룹 부채현황에 따르면 정몽헌 회장 계열 현대그룹 26개 기업이 2월말 현재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총 부채가 35조 8천억원에 이른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들 자료를 인용해서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반도체가 채권단의 금융지원으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나머지 계열사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는 해설기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조기유학 보내겠다" 58%
한국청소년 상담원이 학부모 1295명을 조사한 결과,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이 조기유학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유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가 42.9%, '능력만 되면 자녀를 유학보낼 것이다'가 15.6%에 이르러 조기유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가 58.5%로 나타난 반면 조기유학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학부모는 27.9%에 그쳤습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격화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점령지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한 '미첼 보고서'를 묵살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7일 가자지구 남부 팔레스타인 영토 내 난민캠프와 근처 마을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4개월짜리 여자아이를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사람 2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 공격이 이스라엘 정착촌 2곳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박격포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8일 팔레스타인이 인티파다에 나선 이후 양쪽 사망자 수는 모두 51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 424명이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현재의 충돌 사태를 맨 먼저 촉발한 사람이 아리엘 샤론 당시 당수였다는 점을 돌아보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샤론은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함으로써 계속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경파 한 사람이 벌써 500 이상의 생명을 빼앗는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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