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을 돕는 나라에도 보복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국의 전쟁에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점점 강하게 형성되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아프간 인민에 대한 응징'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미국, 아프간에 최후통첩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5일 "우리는 전쟁 중"이라며 전시 상황을 선포했고 "전군에 테러리즘에 맞선 장기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지스함을 비롯한 미군 병력과 특수부대 요원들은 16일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투기의 영공통과 허용 등 파키스탄의 협조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러시아. 중국 및 이란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자국 내 군사기지 사용은 약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면서 오사마 빈 라덴씨를 3일 안에 추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보복공격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러한 통첩이 15일 밤(미국 현지 시각) 부시대통령이 페르베즈 무랴사프 파키스탄 대통령와 전화통화한 뒤에 나왔으며 파키스탄은 24시간 안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누가 '테러를 미화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은 물론 미국 안에서도 '성급한 전쟁 경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 조지 로버트슨 나토 사무총장, 루돌프 샤르핑 독일 국방장관 등이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15일 사설에서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이 현실적인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미국의 저널리스크 윌리엄 파프, 필리핀의 사회학자 월든 벨로, 그리고 뉴스위크 국제판 편집국장 파레드 자카리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네명 모두, 이번 테러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일방적 외교노선에 원인이 있으며, 이성에 의한 계획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답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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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테러에서 배울 것은 공공성을 띤 재화에 정부가 투자하지 않고 사적인 기업에 맡겨 놓은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aying the Price"(NY Times)
한편 조선일보는 "테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풍조는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무방하다는 80년대 사고와 반미주의가 결부된 것인지도 모른다"며 "어쩌면 '뉴욕테러'는 '아프간 인민에 대한 응징'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러를 미화하는 사람들"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은근히 우리 사회의 진보적 인사들에게 '테러를 미화하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뉴욕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내세워 또 다른 테러인 "아프간 인민에 대한 응징"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인민'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응징'을 받아야 한다는 걸까요?
조선일보의 눈에는, 미국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석학'들이나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번 사건의 뿌리라고 주장한 폴 크루그만까지도 '테러를 미화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을까요?
아프간도 전면전 대비..."주변국 미 협조 땐 보복"
아프가니스탄의 집권세력인 탈레반은 15일, 이웃나라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돕는다면 이에 대한 보복공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의 이번 경고는 파키스탄이 영공통과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에 나온 것입니다.
또 탈레반 최고지도자인 모하메드 오마르는 미국에 대한 '성전'(지하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국의 BBC방송은 텔레반 지도부와 가족들이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군인들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참호를 파고 대공포를 설치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추정 부상자 27명, 실종 16명
외교부는 16일 뉴욕 시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우리 동포가 확실한 환자가 16명이며,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13명이라고 밝히고 주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에 신고된 실종자수는 현재 16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지역에 체류 중인 36명의 교민과 국제기구 파견자 등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5개항 의견 접근
서울 올림피아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공사를 비롯해, 개성공단, 임진강 수해방지, 이산가족 문제,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다섯가지 사항에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령성 북쪽 대표단장은 전체회의 기본방안을 통해 경의선 철도 및 개성-문산 도로연결, 개성공단, 임진강 수해방지, 전력제공, 북쪽 동해어장 이용, 태권도 시범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추가송환, 이산가족 문제, 러시아 철도연결과 가스관 통과, 상선의 상호 영해통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 11가지를 회담 의제로 제안했고, 남쪽은 기조발제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 관광,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10월 중순 방문단 상호교환을 위한 적십자회담 조기 개최,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경협 4개 합의서 발효 등을 제의했습니다.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장관급 회담 일방 연기, 북쪽 선박의 영해 무단 통과, 8.15 남북 공동행사에서 발생한 돌출행동 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쌀 정책 항의 전국 농민 시위
전국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 2만 5천여명은 지난 15일 광주, 창원, 전주, 충주, 춘천 등에서 일제히 "한-칠레 무역협정 저지 및 쌀수입 반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민대회'를 열어 정부의 개방농정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쌀 대책은 우리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강제적 농업구조조정”이라며 “정부는 2004년 추가개방 반대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포기선언 등 농업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
서울지법은 16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는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 1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서울지법은 "원인이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차량의 결함을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조회사가 차량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70여건의 차량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편 해당 자동차사는 "이번 판결은 차량 결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과정이 전무하고 변론기회도 3차례 밖에 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리에서 나온 결과"라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용호 씨 일부 검찰간부 접촉
600억원대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G&G그룹 이용호 회장을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커넥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씨가 일부 검찰간부 및 가족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운영해온 삼애 인더스는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며 전환사채를 발행해 국내에서 거래시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구속된 광주 J산업개발 대표 여운환 씨가 로비자금조로 10억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정치권에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5월에 같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용호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하루만에 무혐의 종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및 정치권에 대한 로비 여부가 부각됐는데 작년 5월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와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신승남 총장의 동생에게 계열사의 사장직을 제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16일 "이번 사건은 정권 실세와 권력기관이 합작하거나 연루된 총체적 부패의 축소판"이라며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근거도 없이 의혹을 부풀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CNN과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16일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미국 테러사건으로 3일간 휴장한 뒤 개장한 14일(현지시간) 미국 상품거래소의 원유선물가격이 사흘 전에 비해 8%나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NYMEX) 본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열리는 NYMEX Accss 거래 결과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한 때 배럴당 29.98달러까지 뛰어 오른 뒤 29.90달러로 마감됐습니다.
-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6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임박함에 따라 여야 총재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주 초에 시작될 실무접촉에서는 *여야정 경제협의회 가동 *신속한 대미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 정부는 미 테러 사건으로 인한 금융.자금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9조 6000억원인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재경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금융.자금시장 안정대책반을 실무기구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문화방송은 새 방송법이 발효된지 1년 6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일 편성규약을 노사 합의로 만들었습니다.
-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못박은 노사정위원회 최종 합의 시한이 지남에 따라 노동부가 단독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16일 "채권단과 GM이 지난 주말 주요 쟁점을 타결했으며 발표안 정리와 채권금융기관간 협의를 거쳐 21일께 합의한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서울시내 외국인 차량 가운데 93%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수도 지난 97년 이후 총 11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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