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의 <뉴스브리핑> 반테러 전쟁, 저강도 전쟁으로 전환?

그동안 강경일변도로 나오던 미국 정부가 저강도 전쟁을 추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극적인 정책 전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아프간의 내부를 교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온건한 전술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 임무는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해서 재판에 회부해 뿌리뽑는 것"이라며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의 협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이 말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반테러 전쟁', 저강도 전쟁으로 전환?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5일(이하 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대대적인 침공작전이 아니라 "어렵고 위험한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날 아프간 집권 탈레반에 대해 압박과 회유를 거듭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쟁은 군사작전에 돈을 쏟아붓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며 "정보수집, 외교, 인도적 지원, 자금줄 차단 등에 가용자원들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고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은 탈레반 정권을 징벌하기 원하지만 전복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전략 전환'으로 보는 중앙일보의 해설기사도 참고하십시오.

"미국, 전략 축소한 이유는..." (중앙일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과 한 회견에서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을 인도하고 그가 이끄는 알-카에다를 해체하면 대규모 원조도 받을 수 있고 서방과 관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일주일 내에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10월 4일 의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지도자들은 공격 개시 후에나 의회가 소집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1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마련 중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테러사건에 따른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1000억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맥스 바커스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앨런 그린스펀 미연준이사회 의장,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규모는 미국 GDP의 1%에 해당하는 1000억달러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얘기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8월의 114에서 9월 97.6으로 떨어졌고 10월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폴 오닐 재무장관은 25일 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 "백악관은 7-10일 후 구체적인 경기부양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는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의혹이 의혹을 낳는 상황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몸통'까지 밝혀져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어서 치고받을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 당이 뭔가를 주장하면 과거에 자기 주장을 뒤집어서라도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제정책도(특히 그것이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엔 안정남 건교부장관이 도마에 올랐군요.

한나라당, 안정남 건교장관 집중 공격

26일 국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건설교통부 안정남 장관의 '5대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그는 "88년 올림픽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무렵 사용하지도 않을 강남 노른자위 땅을 사서 현재까지 나대지로 내버려둔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장관의 5대 비리의혹이란 첫째, 89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시절 구입한 휘문고 부근 땅의 투기 여부, 둘째, 큰 동생이 올해 초 골재업체인 대양산업을 신설, 32억원 상당의 무안공항 골재 납품 독점사업을 따냈고 안 장관의 둘째 동생은 안 장관의 국세청장 취임 직후인 99년 9월 서초주류상사의 이사로 취임, 연간 매출액을 10억원 수준에서 100억원대로 10배 가량 급증시켰으며 안 장관 본인은 지난 94년 국세청 직세국장 시절 법인세 감면 및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세무사 고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97년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작년 10월 국세청이 이용호 씨 계열사인 KEP전자의 가짜 영수증 등 회계조작을 발견하고도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 등 입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답변에서 “나의 부동산 구입자금은 금리가 높은 금융저축을 통해 마련했고, 동생들의 개인적인 사업에는 전혀 관여 안했으며, 수뢰혐의는 당시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이 증명됐고, 이용호 씨는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작년 이용호 씨 체포취소는 외압 탓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특별감찰본부는 작년 이용호 씨의 체포취소에 영향을 미친 외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찰본부의 한 관계자는 "그같이(이 씨 석방)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 지검장에게 결정적인 외부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감찰본부가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임 고검장이 지난해 5월 9일 긴급체포때 이 씨 수사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종전 주장과 달리, 내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중순 이미 수사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은 임 고검장이 당초 이 씨 체포와 사법처리에 반대하지 않다가 이 씨를 긴급체포한 뒤 풀어준 36시간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이에 따라 금명간 임 고검장을 다시 소환해 압력을 넣었거나 부탁한 사람이 누군인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용호 3인방?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은 26일 국회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있는 전라도 인맥의 주요 보직은 여권 실세 K 전 의원, 막강한 여권 실세 K 의원, 조직폭력배 출신 정모 씨 등 ‘3인방’이 반대하면 성사되지 않는다”며 여권 실세들과 조직폭력배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이용호 씨 사건에 연루된 여운환 씨의 대부가 바로 정 씨이며 정 씨 뒤에는 여권 실세 K의원이 있기 때문에 여권이 전전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질의 후 기자실에 들러 "이용호 사건의 몸통은 이들 3인방이며 이들을 수사하지 않고 여 씨 수준에서 끝난다면 헛수사"라고 단정했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은 "K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야의원들간의 언쟁이 벌어진 끝에 국감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경찰도 이용호 씨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허남석 총경은 경찰 조사후 사라져서 경찰청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총경, '이용호 주식' 8천만원 투자

G&G그룹 이용호 씨의 주가조작설 유포자에 대한 명예회손죄 수사과정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허남석 총경이 올해초 삼애 인더스 소유 주식에 8천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경찰청 감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허 총경은 또 애초 주장과 달리 지난해 10월께 사촌동생 허옥석 씨와 함께 이 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 총경은 19일 "이용호 씨와 만난 적도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으며 21일에는 "이용호 관련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이 씨 관련 주가조작설 수사압력 의혹에 관련해서도 "영등포서에 전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이용호 씨의 경찰쪽 로비창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옥석 씨는 최근 3년간 투신증권사에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최고 1조원 가까운 정보통신부 자금을 유치했고 보물 발굴 사업 수익금 중 10%를 배분받는 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신증권사 관계자는 "허 씨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수천억원 대의 정통부 우체국 자금을 끌어와 한때 성과급으로 연간 10억원 가까운 소득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허 씨가 기금운용자이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기는 했지만 기금 예치는 회사를 보고 한 것일뿐"이라며 허 씨의 배경이나 압력은 부인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최악, 하이닉스반도체에 악영향

반도체업계가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고 후발 대형업체들은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 테러사건 이후 반도체 가격은 바닥을 지나 '지하'로 떨어졌고 여기에 PC수요마저 줄고 있습니다. 연초에 8달러에 이르던 반도체(129메가디램기준) 가격은 이달 초 1.4달러에서 테러사건 이후 1.29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총원가가 2.5달러, 하이닉스가 3.5달러이므로 적자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쪽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10월말 하이닉스를 상무부에 반덤핑제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하이닉스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30대 이후 암사망이 사망원인 1위

통계청이 26일 '2000년 사망원인 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0대 이후 사망원인 1위는 암이 차지했고 뇌혈관 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암 중에서도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암사망률 1위에 올랐군요.

우리의 죽음에 관한 통계, 동아일보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죽는 이유" (동아일보)

한국어선, 일본 지도선에 받혀 침몰

26일 오전 7시 35분께 부산 대변항 동쪽 3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선적 동진호가 일본 수산청의 어업지도선에 들이받혀 침몰했습니다.

선원들에 따르면 동진호는 일본어업지도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며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달아나다 뒷부분을 세차례 듣이받혔습니다. 이들은 "일본쪽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남북한 적십자사는 26일,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될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앞서, 상봉을 희망하는 상대측 지역 가족의 생사·주소 확인을 위해 방문단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각각 교환했다.

-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26일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법학)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통일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4개 은행(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과 지난해말 완전감자된 서울.제주은행 등 6개은행에 이달말까지 2차분 공적자금 2조 9877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투입한 1차분 공적자금 4조 1307억원을 합치면 이들 은행은 모두 7조 984억원을 받은 겁니다.

- 2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등 몇몇 국제금융기관들의 최근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 무역.투자 규모가 앞으로 몇개월간 급감,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4.8%에서 2%포인트 이상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재경부는 은행이 다른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10% 안팎까지 또는 동일인 소유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자유기업원과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을 놓고 맞소송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자유기업원은 26일, 참여연대가 지난 8월 자유기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를 낸 것과 관련해 위자료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한나라당 엄호성, 이성헌 의원 등이 25일 저녁 국회정무위의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국정감사 도중 공정거래위 김병일 부위원장, 조학국 사무처장 등과 폭탄주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숭실대 교수협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윤배 총장이 다음달 4일까지 학교 정상화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10월 5일자로 전원 집단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대 의대 '한국 100세 연구팀'은 26일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에 살고 있는 이춘관(101세) 씨와 부인 송을생(96세) 씨가 국내 최장수 부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1922년 1월에 결혼, 올해까지 79년째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연구팀장 박상철 교수는 "두 사람 모두 70세를 넘어서도 어부와 해녀 일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 '백년해로'의 비결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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