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이유는 바닷가 모래알만큼 많은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문건유출과 한나라당 제주지부 압수수색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 격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개된 경찰 문서 하나가 정치권을 휘젓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김홍일 민주당의 의원의 제주여행 관련 문건은 경찰이 8월초 동향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임건돈 경사는 9월초 이용호게이트가 불거지자 일부신문의 기사 내용을 덧붙여 '이용호 게이트 몸통의혹 정학 모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문건을 만들었고 이후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견택 조직부장에게 팩시로 전달했으며 이 정보문건이 한나라당 중앙당으로 올라가 지난 19일 유성근 의원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임건돈 경사와 김견택 한나라당 조직부장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법 심우용판사는 "이 사건 문건은 비밀로 보기 어렵다...관행적으로 행해진 정보교환 차원으로 문건을 입수했을 뿐 대외적으로 유포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허탈해 했습니다.
어른스러운 정치를 우리는 언제나 보게 될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시아에서 제일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군요.
미로 속 백궁은?
성남시가 도시설계 변경을 위해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한지 3개월만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설계변경 재검토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한편 성남시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에이치원 개발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정관계 유력인사가 특혜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분양자 리스트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치원과 분양대행사인 M사는 "분양은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근거없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공격 혼선
미국은 공습 3주째인 21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수도 카불 북부 탈레반군의 야전병력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부동맹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은 22일 헤라트의 한 병원이 미국의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최소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통신은 파키스탄 주재 탈레반 고위외교관의 말을 인용, 미국의 공습으로 21일까지 1000여명의 민간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린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텔레비전 방송들과의 회견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이나 참여국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조기 종전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북부동맹이 카불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를 바라지만 반군의 카불 진입을 허용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다음달 중순께부터 아프간에 이슬람 금식월(라마단)과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워싱턴 당국이 생각을 바꾼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미행정부는 북부동맹으로부터 '카불로 진격하지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카불 점령 후의 정권에 관해서 미국의 전략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시 정권의 정치적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의 목표를 확실히 하지 못한 채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에서부터 정권의 수립까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단결하거나 주위 나라들이 동요하게 되면 현재의 상태도 유지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대두된 것이겠죠. 강대국의 전략 혼선은 약소국 국민의 피해만 확대 재생산합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아프간 난민 대다수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적이 준 음식은 먹지 않는다"며 미군이 공중투하한 노란 색깔의 구호식량을 먹지 않고 모아서 태워버린다고 전했습니다.
미-러, ABM협정 수정 합의
뉴욕타임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수정하는 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ABM 협정 수정에 합의하면 미국은 미사일방어계획(MD)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러시아와 미국의 국가적 관심사항과 국제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양국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호 이해가 됐다고 믿는다"고 밝혔고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회담후 "과거 미사일 방어실험은 ABM협정에 따라야 했지만 미래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장래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요구를 돈받고 들어 준 게 아닐까요?
운수업계에 1940억 국고보조금
건설교통부는 7월 1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버스 408억원, 택시 789억원, 화물 664억원, 연안화물선 79억원 등 올해말까지 1940억원을 국고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2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벽지노선 지원을 제외하고 운수업계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난 80년 이후 21년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래 국제 유류가격 하락으로 지금까지 경유가격은 평균 3원밖에 오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정치
- 사정 당국은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각종 기밀유출, 뇌물수수 등 공무원비리가 잇따르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대대적 공직감찰 착수"
경제
- 한겨레신문은 대학졸업생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해서 20대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20대 실업률이 최저로 나오는 등 실업률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22일 삼성전자는 올 3분기에 매출 7조 2천억원, 순이익 42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지만 반도체부문의 경우 2분기에 비해 매출은 6천억원 감소해서 1조 6천억원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도 2600억원 흑자에서 3800억원 적자로 반전했습니다.
- 현대투신을 인수하기로 한 AIG컨소시엄이 현대증권 우선주 인수조건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해 인수협상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대투신과 정부가 맺은 양해각서에는 현대증권의 우선주 인수협상이 결렬되면 현대투신 매각협상도 자동결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AIG증권은 우선주 배당기준을 현재의 액면가에서 발행가로 바꾸고 배당을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우선주를 줄 것과 콜옵션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산업자원부는 22일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본떠서 한시적 조세감면 확대와 추가금리인하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발상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누히 지적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금융정책은 현재의 상황에서 거품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0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은 지금 틀을 유지하되 제7차 교육과정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과, 새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기본교과 공통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으로 나눠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관련기사 보기
- 환경부는 22일 자동차매연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쓰레기를 몰래 태우거나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법 위반자가 받게 되는 처벌 정도에 비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내년부터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조만간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 정부는 22일 홍순영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이름으로 북쪽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자고 수정 제의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25일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 28일 제6차 장관급회담, 11월 5일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를 모두 금강산에서 열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건과 사고
- 경북 구미시가 주최한 건축작품전에서 심사위원들이 대상과 금상, 은상 등을 독차지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에 반발하자 구미시 이재춘 건축과장은 "심사위원들이 엄격히 채점했기 때문에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2일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 주식팀장 정아무개 씨가 주식투자의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주식투자를 해 500여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정 씨에 대해 계약직 해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전남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된 교육정보화사업이 사업결정부터 입찰.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정협의회에 업자가 참석하고 폐교됐거나 폐교될 예정인 학교가 물품을 구매하는가 하면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모니터나 서버를 구입하는 등 갖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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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와 미담
- 72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던 곳. 7-80년대 정권실세들의 '밀실정치'가 악취를 풍기던 곳. 90년대에는 주요 국빈접대와 회담을 하던 장소.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생관광까지 했던 곳. 삼청각이 전통문화공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29일부터 2주간 개관축제공연도 한다는데요. 한번 보시죠.
"삼청각, '밀실정치 무대'서 전통문화 산실로" (동아일보)
- 7-80년대 한푼없이 무작정 길을 떠났던 무전여행. 이제는 돈이 없어도 정보를 배낭 가득히 담아 떠나고 있습니다. 무전여행 정보싸이트를 소개합니다.
"가벼운 주머니 추억은 가득히" (중앙일보)
- '2001년 춘천애니타운 페스티벌'이 26-31일에 열립니다. 춘천호의 단풍과 함께 만화영화의 세계를 구경해 보시죠.
"만화영화의 천국 춘천으로 오세요" (한국일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1회 서울 국제다이어트 박람회"에 무려 3만 6천명이 몰렸다는군요. "천고마비"의 계절에 살찌는 게 걱정스러웠나요?
그런데 천고마비라는 말이 원래 흉노족이 가을에 살찐 말을 타고 약탈을 올까, 두려워 하는 마음에서 생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漢書 匈奴傳)? 만리장성도 그래서 생긴 거죠. 각설하고 고사에 답이 있습니다. 이 때 사람들은 죽을동 살동 도망가느라 살찔 틈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적당히 살찐 사람을 좋아합니다만, 만일 걱정이 되신다면 다이어트 박람회에 갈 시간에 옛 사람들처럼 뛰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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