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미국, ABM 탈퇴 확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며칠 안에 ABM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미국언론들이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ABM(Anti Ballistic Missile)협정이란 1972년 미국과 당시 소련이 탄도탄요격미사일을 제한하기 위해 맺은 협정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소재한 군사학교에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은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확실히 해 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시대, 다른 적을 상대로 작성된 ABM협정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션 맥코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ABM협정을 뛰어넘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으며 톰 대슐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ABM 협정 탈퇴를 이미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도 미국이 13일 탈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러시아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0일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의 러시아 방문에서도 MD체제 구축과 관련해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막가는 미국입니다. 9.11테러에서도 배운 게 없는 모양입니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고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만 배운 모양이죠?
마침 프랑스의 르몽드가 이렇게 지적했군요. "9.11 동시다발 테러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승리에 대해 기뻐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을테지만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미국의 승리는 쓰라린 것일 뿐이다."
검찰 신광옥 차관 수뢰여부 수사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가 신광옥 법무부 차관의 수뢰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 차관의 혐의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택곤 민주당 교육특별위 부위원장(비상임)을 통해 진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진 씨로부터 "지난해 8월 계열사인 한스종금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현금 1억 원을 주면서 신 차관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했으며 나중에 최 씨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미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출국금지시켰으며 소재를 추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신 차관이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최 씨가 가로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 차관은 "최 씨로부터 진 씨와 관련한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민정수석 시절 3-4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고 해서 지난해 여름께부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진승현 씨는 신 차관과 작년에 두 차례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차관은 '일면식도 없다'고 부정한 바 있습니다.
"교수노조 법대로 처벌하라"
교육인적 차원부가 한완상 부총리의 명의로 "11월 10일 교수노조 발기인 대회에 참여한 교수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법에 따라 조속히 조처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보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55조에는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집행부 비상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성매매는 파면사유가 아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청소년 성매매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파면당한 뒤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오아무개 경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 씨는 파출소장으로 있던 지난해 4-5월 청소년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28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파면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10대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직위와 관련없는 사적인 행위이고, 상대 소녀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금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갈취해 오 씨도 피해자인 측면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지나친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분명한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재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청소년 성매매와 직위가 무슨 관계일까요? 성희롱은 직위의 이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성매매도 그런가요?
사적인 범죄행위는 공적인 직무수행과 무관하다는 판단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 경장이 앞으로 청소년 성매매행위 단속이라는 공적인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세번째도 이상합니다. 상대방 청소년도 선한 사람이 아니니 오 경장의 범죄행위가 파면감은 아니다? 법적으론 그렇다니까 제대로 된 시사평론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법을 공부해야 될 모양입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12일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인근에서 2건의 폭탄테러가 발생해 이스라엘 민간인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정치/외교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12일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등과 만나 50여 분동안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철도 등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 *공무원·교수 노조 합법화 등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총재는 "민주노총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며 "한나라당은 합리적으로 정도를 찾아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나라당은 12일 집단소송제의 즉각도입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만제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적 현실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당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정반대의 얘깁니다. 만일 경영이 투명하다면 소액주주가 집단 소송이라는 귀찮은 절차에 매달릴 이유가 없겠죠.
- 한미 군당국은 그 동안 진척을 보이지 않던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는 이 협의체에서 89년 5월에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용산기지 이전 논의와 아파트 신축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 다음 주에 제출될 예정인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에 대해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25명 중 21명이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건교위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철도산업의 민영화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에는 부채규모가 28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 검찰에 소환 중인 장세동 씨는 1987년 당시 윤태식 씨가 부인인 수지김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지만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생각에 덮어뒀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기부가 윤 씨의 '납북미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윤 씨의 살해자백을 받고서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대한매일신문은 말기 암 환자들이 정부의 엄격한 마약류 규제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숨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정량 이상은 보험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의 사용을 꺼리게 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마약 진통제 사용량을 100위권 밖이라고 하는군요.
"말기암 고통 방치 안된다" (대한매일신문)
- "담요 한 장에 1억 원, 조끼 하나에 1600만 원... " 서울 강남구 청담도의 한 수입 의류매장에 붙어 있는 가격표입니다. 연말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이나 호화망년회도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상류층 과소비 끝없다" (대한매일신문)
- 새해부터는 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훈련소와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고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중정이 공식절차를 통해 검찰에 현장 처리와 부검 지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중앙정보부와 공모해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제와 미담
- 한일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애써온 일본의 대표적 원로학자 오자와 오사쿠 전 도쿄도립대 명예교수의 유족이 고인의 소장 도서 5만 권을 서울대에 기증했습니다. 오자와 교수는 올해 초에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에 앞장섰다는군요.
"일본학자 유족 소장도서 기증" (한겨레신문)
- 첫눈이 오면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청춘 남녀들 정말 갈 곳이 없나 봅니다. 카페나 찻집이 남성 28.6%, 여성 37%네요. 번화가도 많구요. 서로 다른 건 남자는 포장마차 23.9%, 여성은 겨울바다를 14%가 꼽았습니다. 서울에서 어디 가면 아름다운 설경을 만날 수 있는지 중앙일보가 소개했습니다.
"눈오는 날 여기서 즐겨요" (중앙일보)
- 중국 충칭(중경)시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 청사 건물이 이르면 내년 초에 헐린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충칭시는 95년부터 이런 내용을 주중한국대사관과 독립기념관 등 한국의 관련기관에 수차례 통보했다는데요. 우리 정부는 "표지석을 세워 주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런던의 대영 박물관에 가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한 벽면이 있습니다. 야만적인 제국주의의 약탈이죠.
그 옛날에 남의 나라 신전도 뜯어 왔는데 광복군 총사령 청사 건물을 해체해서 한국에 복원하는 건 안 될까요? 우리의 역사 한 토막이 다른 나라의 도시개발로 없어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하기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도 보존하지 못하는 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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