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각 신문은 진승현 게이트 관련 의혹들을 머리에 올렸습니다. 끝없이 나오는 의혹, 언제나 끝나게 될까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소환 임박
서울지검에 따르면 진승현 씨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조사와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에게 로비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전날 구속된 최택곤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은 신 전차관에게 수차례 200-300만 원씩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지난해 금감원 조사와 경찰청 조사과 내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이른바 '진승현리스트'와 관련해 "총선자금 문제는 진 씨 구명로비와 별개 문제로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그러나 진 씨의 정관계 구명로비 리스트가 있다면 당연히 확인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검찰이 최택곤 씨가 최근 수년간 검찰 일부 고위간부들을 수시로 찾아갔고 일부 간부들에게는 김홍일 의원 이름을 팔아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청년층 실업 대책 마련
정부는 17일 52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30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청년실업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채용 공무원을 애초 6천 명에서 9천 명으로 늘리고 *인턴취업 및 연수생 지원 5만 명 *청소년 공공근로사업 4만7천 명 *중활 1만 명 *초중등학교 교무 전산 보조원 5500명 등이 일자리 확대방안으로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186억 원을 들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취업유망분야 8만6천 명,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2만6천 명 등 모두 14만5천 명의 청소년에게 대대적인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월 40만-5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 실업자 수가 계절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11월 현재 34만 명에서 내년 2,3월께 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종합적인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짐작한 대로 서울대의 수준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준을 잘 알기에 교수들은 똘똘한 학생이 있으면 100% 유학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서울대, 미주립대 중하위 수준
'서울대 최고 자문위원단(blue ribbon panel)'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교수들의 1인당 연구 효과성(research effectiveness)이 미국 중하위권 주립대와 비슷하고, 서울대 내에서 세계수준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자연과학계열 교수의 1인당 논문 출판횟수도 일본 도쿄대, 미국 하버드대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대생의 70%는 하루 2시간도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대는 신임교수 중 정년을 보장받는 비율이 100%로 나타나 하버드대 30%, 스탠퍼드대 4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리본패널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대를 세계 일류대학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세계최고 수준의 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함께 철저한 교수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립대 10곳, '재단구성' 갈등
올 연말까지 전국 10개 대학·전문대의 관선이사 임기가 일제히 만료됩니다. 이들 대학에서는 옛 재단 이사진이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홍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단국대 대구대 상지대 서원대 영남대 조선대 한성대 한국외대 등 8개 대학과 나주대 오산대의 관선이사 임기가 올해말로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별로 어떠한 체제를 택할 것인지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아프가니스탄 동부 토라보라 산악지역의 반탈레반 진영은 16일(현지 시각) "알카에다의 마지막 진지를 점령했다"며 "그러나 오사마 빈 라덴은 이 지역에 없으며 알카에다 대원들도 더 이상 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오사마 빈 라덴이 비록 미군의 포위망을 빠져 나갔지만 알 카에다는 완전히 소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의 철강소비산업 보호연합은 14일 "무역위 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철강소비업계 노동자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우리는 철강 수입규제를 요구하는 철강업계보다 50배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 일본의 한국민단이 창단 55년 만에 한국 국적 재일동포 대표단체에서 일본의 사회·생활단체로 탈바꿈한다고 중앙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민단은 일제 침략시대에 이주해 온 한국인의 후손이면 일본인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엔화 환율이 지난 14일 3년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27엔대를 넘어섰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에 130엔을 돌파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서 한국의 수출회복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외교
- 한국가 러시아는 15일, 내년에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의 정부쿼터를 올해(3만5천 톤)보다 28% 적은 2만5천 톤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대구는 올해와 같은 2500톤, 오징어는 2300톤 늘어난 7300톤으로 결정됐습니다.
- '수지김 살해사건'이 일어난 1987년, 당시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직접 이장춘 당시 주 싱가포르대사에게 윤태식 씨의 납치 미수극 기자회견 주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이었던 권아무개 씨가 지난 주말 검찰에 보낸 서면진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경제
- 한국은행은 15일 '해외경제동향'에서 "미국 경기가 내년 중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리인하와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효과, 전쟁의 조기종결 기대감에 따른 불안감 해소 등으로 내년 중반부터는 회복기조로 돌아선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요기업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5년 전에는 신입사원과 경력자를 7대3의 비율로 뽑았으나 현재는 3대7의 비율로 뽑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전문가들은 대졸자들에게 일단 눈높이를 낮춰 취업한 다음에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권하고 있습니다.
-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11월에 하나-제일은행의 합병 추진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합병협상이 일시 중단됐으나 최근 두 은행의 대주주인 뉴브리지와 알리안츠그룹이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근로자가구와 고졸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가장이 대학을 졸업한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349만4천 원, 고졸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34만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직접 들여다 봐야겠지만 이러한 격차의 많은 부분은 배우자의 학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지난 10월 이후 전국 73개 병의원이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 청구 등 보험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검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병의원에 잘못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13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랑이 담긴 소식
- 심한장애로 걷기도 힘든 청소년들이 영화를 찍어 '청소년 미디어 대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주몽재활원의 영화동아리 '꿈샘'회원들의 <동화만들기>를 한번 보시죠.
"장애 넘어 세상 속으로" (한겨레신문)
- 연말을 앞두고 대기업들의 기부·후원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사람들의 '자그마한 온정'이 줄을 잇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군요. 자그마한 손길들의 따스한 온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 앞두고 '작은 온정' 행렬 이어져" (중앙일보)
- 1980년부터 20여년간 난곡마을의 불우청소년 100여 명을 키워낸 난곡의 어머니 권정숙 씨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신림동 우림시장 부근에서 분식집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온 권 씨는 16일 서울시가 주는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분식집 어머니의 '20년 큰사랑'" (경향신문)
- 시민의 방송을 아십니까?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을 내건 시민방송(Ctv)이 내년 3월 본격적인 위성방송 시작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인터넷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송과 어떻게 다른지 미리 구경해 보시죠.
시민방송, 구경해 보시죠.
- 남쪽에 먼저 온 눈구경을 잠깐 해 보실까요? 광주 무등산 정상 서석대의 풍경입니다.
"눈덮인 무등산" (한국일보)
- 덕유산의 눈꽃세상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신이 빚은 화이트' 설국 덕유산" (세계일보)
오늘도 고졸 가구소득과 대졸 가구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발표되는 모든 통계가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 때 있을 대선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누가 이런 빈부격차를 줄일 정책을 내놓는가도 아주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겠죠. 빈부격차.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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