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 씨 한빛은행에도 압력?
이형택 씨가 이용호 게이트의 실제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의 특징 중 하나는 2000년 10월에 삼애 인더스가 9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소화하는 수법으로 보물선 사업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 전환사채는 '검은머리 외국인'인 산업은행이 전량 인수한 뒤에 다시 이용호 씨에게 넘겼죠.
차정일 특검팀은 산은이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인수한 시기가 이형택 씨가 보물 발굴사업에 적극 참여하던 때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팀은 이형택 씨가 신화건설의 회사채 220억 원을 산업은행이 인수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과 함께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과정에 지급보증을 한 한빛은행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의 최대주주였습니다.
신화건설은 결국 2000년 7월 부도를 맞았고 산업은행은 한빛은행에서 원리금을 회수했습니다. 만일 이형택 씨가 예보의 전무 자리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했다면 결국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부실기업의 원리금을 떠맡도록 한 셈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국정원 목포출장소가 보물탐사에 나서는 과정에 사망한 엄익준 전 차장 뿐 아니라 김은성 당시 대공정책실장도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차장을 소환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형택 씨가 지분을 약속받고 실제로 국정원에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씨가 형사처벌을 위해 5천여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보물발굴 원사업자인 최아무개 씨 등과 함께 입을 맞춘 사실도 드러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특검팀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특검팀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씨의 부탁으로 해양수산부, 목포해양청, 전남도 등 보물발굴사업과 관련 있는 정부기관에 사업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했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했습니다.
이형택 씨가 정부 각 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각 기관의 해명은 동아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형택 뒤엔 과연 누가 있나" (동아일보)
미 내년 국방비 480억달러 증액
조지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무려 480억 달러(14%)나 늘려 잡았습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옛 소련과의 냉전을 구실로 1982년 국방예산을 17% 늘린 이후 20년만의 최대 규모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23일 예비역 장교협회에서 연설을 통해 "어떤 대가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21세기 첫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비 증액계획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국방비는 모두 2790억 달러가 됩니다.
그는 증액 요구액 480억 달러 가운데 380억 달러는 군인 봉급 인상을 포함해 미사일방어계획 추진과 첨단무기 개발·구입 등 무기체계 개선에 사용하고 100억 달러는 해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전쟁준비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골당 탈쓴 '묘지투기'
수도권 녹지·임야에 장묘문화 개선을 앞세운 묘지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한 두 해 전부터 서울주변에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장묘문화 개선을 내세워 납골당·납골묘지를 조성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대거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납골당·납골묘지는 허가를 받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고 상당부분은 매장 중심의 사설 공원묘지라고 합니다. 여주, 이천·양평, 남양주, 고양, 포천, 연천·파주 등에서 이런 묘지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허가만 나면 1백배 이상 땅값이 뛴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한 개발업자는 '주로 50여 가구 안팎이 사는 지역의 값싼 임야를 골라 주민 동의를 받아낸 뒤 높은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포장해 법인설립과 국토이용계획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들어가면 만사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납골당을 짓겠다고는 하지만 재단법인으로서 능력을 갖춘 곳은 거의 없고, 부동산투기 쪽에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7곳 중 6곳이 사업계획을 스스로 취하한 것도 투기성향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납골당 탈쓴 '묘지투기' 들썩" (한겨레신문)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뒤 걱정했던 대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가계자금 대출 잔액은 128조547억 원이고 이 가운데 1.75%인 2조2352억이 연체된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시중 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파산이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고 올해는 양대 선거, 월드컵 등이 겹쳐져 있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음 정권이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돈을 죌 경우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빚많은 가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년 경기가 좋다고 소비를 늘릴 것이 아니라 빚규모를 줄여 나가야 할 겁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24일 미국 경제가 곧 침체에서 벗어날 것을 시사하는 많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오는 29-30일에 열리는 FRB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 비판론자로 세계 사회학계의 봉우리였던 피에르 부르디외가 23일 밤 파리 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부르디외는 "세계화는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없고 이름없는 집단적 존재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조종사없는 항공기처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 올들어 재계가 일제히 '정치자금 거절'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바빠지겠군요. 재계는 "주주감시와 이사회 제도가 강화되면서 거금을 뚜렷한 명분없이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자금 수수가 사라진다면 이것도 명백한 발전입니다.
- 조선일보는 봉급자들의 생활이 IMF 전보다 어렵다는 기사를 머리에 올렸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조사에 따르면 2001년 3분기의 월평균 소득은 273만 원으로 97년 3분기에 비해 13% 올랐지만 실질소득은 214만 원으로 오히려 5만6천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세금·국민연금·의료보험료 등이 38.6% 올라서 실질가처분소득은 9만5천 원 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봉급자 IMF 전보다 어렵다" (조선일보)
- 산업자원부는 지난 20일까지 수출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출은 59억5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0.6%, 수입은 73억6900만 달러로 14.7%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엔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반도체 관련 연구자들은 하이닉스의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닉스의 매각이 연구인력의 축소, 반도체 장비 의존 심화, 경쟁없는 국내 시장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리라는 거죠.
"하이닉스 매각 다시 생각해봐야" (중앙일보)
사회
-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문화재 교환전시에 합의하고 목록까지 교환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백제 금동대향로의 반출 승인을 거부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금동대향로의 해외전시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처럼 단독전시를 기획해야만 격이 맞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백제 금동대향로 반출 논란 (한겨레신문)
그렇다면 처음부터 목록에 넣지 말았어야지 합의한 사실을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 쪽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한국여성개발원이 전국 16개 시도의 1만4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부 응답자 7074명 가운데 46.7%가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이혼을 생각해 봤고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0년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72.1세, 여자 79.5세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남자는 2.5세, 여자는 5.1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으로 10만명당 122.1명을 기록했습니다.
- 경기도 포천군의 한 가구회사에 다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 집단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사는 24일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밀린 임금을 25일까지 전액 지급한 후 정상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 체불의 경우 법적으로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불과 인권유린 행위가 빈번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첫 파업 (대한매일신문)
영어를 잘 하는 게 세계화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사람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화의 시작입니다.
북한/통일
- 대한적십자사는 설에 즈음한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에 제의했던 남북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을 다음 주 초 북측에 거듭 제의할 방침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 비버리지 보고서의 캐치 프레이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말인데요. 오늘 신문을 딱 펼치고 나서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복지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느냐구요? 그 반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투기판이 되고 있습니다. 납골당을 만든다면서 경기도 지방에 투기 열풍이 일고 있다니 말입니다. 복지사회의 구호가 투기사회의 구호로 돌변한 현실...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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