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열부터 하자.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한나라당이 정부를 향해 쏟아낸 방책들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시멘트 등 인도적 지원사업 중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대북포용정책 폐기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바는 뚜렷하다. 전면적인 대북 봉쇄와 압박이다.
나열할 게 더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기조다.
▲한나라당은…세계를 향한 열린 민족주의와 상호공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헌당규 총칙)
▲새로운 한나라당은…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 (정강정책 전문)
▲남북교류협력은 '정경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되 '투명성'은 확고히 한다. (강령 제18조)
한나라당의 정체성도 뚜렷하다.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해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정경분리 차원에서 진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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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가진뒤,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북한핵도발규탄대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새로운 한나라당'? 1년도 안 돼 '도로 한나라당'
따져보자. 핵실험 이후 한나라당이 쏟아낸 강경책들과 한나라당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에 명시된 대북기조는 조응하는가? 조응하지 않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요구가 얼음이라면 '정경분리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숯이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인도적인 지원사업마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당헌당규 등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한나라당'을 선포한 건 지난 1월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전략적 상호주의를 버리고 남북 상호공존주의를 채택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대북포용정책 폐기를 주문하고 있다. 조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뺨때리기에 가깝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몰아칠 일은 아니다. 정강정책 전문에 이런 구절도 있다. "북핵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
한나라당의 강경자세는 바로 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다.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기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닮아있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부의 그것과 너무 흡사하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대북정책 3대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핵 불용'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나머지 두 가지 원칙을 접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주장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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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과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조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노대통령,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 연합뉴스 박창기
오락가락 정부, 외골수 한나라당... 둘 다 전략부재
이제 추릴 때가 됐다.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전략 부재다.
상황이 원칙을 잠식하고 하나의 원칙이 다른 원칙을 갉아먹는 현상 이면엔 원칙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주체, 즉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략 부재가 놓여있다.
상황요인에 따라 원칙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칙을 접으려는 태도는, 추상적 원칙을 구체적인 현실 역역에서 살아숨쉬게 만들 방도가 없음을 뜻한다.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쌍둥이다.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실체는 하나다.
물론 다른 게 하나 있긴 하다.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외골수라는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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