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폐기! 비정규직 개악 반대!"

등록 2009.06.26 17:06

수정 2009.06.26 17:13

▲ 한나라당 단독국회 규탄 발언을 하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 대표 ⓒ 임순혜

한나라당이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단독국회를 6월 26일부터 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야당과 시민단체는 26일 오전11시,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를 규탄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저지 입장과 비정규직법 개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악법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임순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오늘 단독으로 국회를 열었다. 언론악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허용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언론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도 "오늘 행사는 야당이 똘똘 뭉치는 자리"라면서 "다시 함께 힘을 모아 독재정권 심판을 넘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제는 퇴진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6.15 정신을 계승하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6.25 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다. 단독국회 소집이 바로 그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이문동 시장을 방문했다. 십만 원 준비해가서 크림빵, 뻥튀기, 어묵 사드셨다.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이 대통령 본인이 세금 감면받은 액수가 이천삼백만 원이다. 고위공직자 중 최대 액수다. 그 중에 겨우 십만 원 들고 나와 시장 가서 써놓고 서민 위해 노력한다고 생색내고 있다"며 "단독국회 강행하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단독으로 떠나라"고 하였다.

▲KBS시청거부 운동과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일 때가 왔다고 주장하는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 임순혜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언론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KBS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려한다. KBS시청거부 운동을 시작할 때다. 더불어 KBS 수신료 거부운동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언론악법저지에 나서지 않고 있는 KBS를 강도높게 규탄하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야당과 시민단체는 26일 오전11시,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순혜

다음은 '한나라당 단독국회 개원 규탄,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기와 독단의 정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오기와 독단의 정치에 쉼표도 마침표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그리고 기어코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한낱 꿈으로 끝날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과 역사는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여론수렴조차 파기했다.
한나라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온갖 허위와 기만으로 가둑 차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보수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보수 언론에 대한 정치적 보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재벌의 뉴스와 종합편성 방송 진출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근거로, 명분으로 내세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언론 다양성' 주장은 허구의 주장일 뿐이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문방위원이나 추천 미디어위원 어느 누구도 근거로 쳐줄 만한 실증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결과 따위를 내놓지 못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언론 다양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방위원,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위원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입증할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

비정규직법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거도 없이 100만 비정규직 해고설을 유포해왔다.
야당과 노동계와의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고 오직 처리시한에만 연연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5자 연석회의의 합의 없는 6월 국회 처리에 결사 반대한다.

정부여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언론악법, 비정규직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6월 26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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