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감사원, 누가 거짓말 하는가?

낙동강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설을 강조하는 이대통령 텔레비젼 방송에서 낙동강에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준설해야한다고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mbc 피디수첩 한장면) — ▲**낙동강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설을 강조하는 이대통령**텔레비젼 방송에서 낙동강에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준설해야한다고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mbc 피디수첩 한장면)화면캡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낙동강에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홍수가 난다"라며 낙동강의 준설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 때문일까요? 정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에서 5.5억 톤의 모래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홍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랍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23일, 감사원에서 '하천관리 및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실시'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및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외 2개 지역 지방 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낙동강의 경우 하천 바닥이 과거에 비해 9.4m나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낙동강 준설 감사 결과 감사원이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보고서 — ▲**감사원의 낙동강 준설 감사 결과**감사원이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보고서최병성

과도한 준설로 낙동강 수심이 깊어짐을 밝힌 감사 결과 보고서 낙동강은 이미 과도한 준설로 이전에 비해 9m가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모래 준설로 하상이 낮아진 곳, 아주 일부 파란색이 퇴적으로 하상이 높아진곳. 전체적으로 하상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준설로 낙동강 수심이 깊어짐을 밝힌 감사 결과 보고서**낙동강은 이미 과도한 준설로 이전에 비해 9m가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모래 준설로 하상이 낮아진 곳, 아주 일부 파란색이 퇴적으로 하상이 높아진곳. 전체적으로 하상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병성

위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표에 따르면 붉은색은 골재 채취 등으로 하상이 낮아진 곳이고, 파란색은 모래가 쌓여 하상이 높아진 곳입니다. 골재 채취로 인해 하상이 낮아진 붉은색에 비해 모래가 쌓인 파란색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당시 과도한 준설에 의해 낙동강 하상이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모래가 쌓여서 홍수가 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강바닥을 평균 수심 6m로 파는 준설사업이 곧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원과 이명박 대통령, 둘 중 하나는 옳고,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낙동강 항공사진이 증명하는 낙동강 준설의 진실

그래서 낙동강으로 가봤습니다. 모래 퇴적이 심각하다는 대통령의 주장처럼 낙동강에 모래가 많이 쌓여 홍수가 날 지경인지, 아니면 감사원의 조사 결과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준설하여 하천 바닥이 낮아졌는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방문한 낙동강 곳곳에서 모래를 파는 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관을 통해 강물 속의 모래까지 준설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중 준설 현장 낙동강엔 이렇게 수중에서 모래를 준설하는 현장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낙동강 수중 준설 현장**낙동강엔 이렇게 수중에서 모래를 준설하는 현장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최병성

미디어다음 항공사진을 보면 낙동강의 준설 현장의 모습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래를 조금 파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모래밭이 사라졌습니다. 모래를 운반하기 위해 대기 중인 덤프트럭이 무려 100대가 넘게 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준설로 모래가 뻥! 사라진 낙동강 과도한 준설로 모래밭에 구멍이 뻥뚫린듯 사라졌습니다(미디어다음 지도 캡쳐). — ▲**준설로 모래가 뻥! 사라진 낙동강** 과도한 준설로 모래밭에 구멍이 뻥뚫린듯 사라졌습니다(미디어다음 지도 캡쳐).미디어다음

모래가 사라지는 낙동강 준설 현장 이곳도 과도한 준설로 모래밭 중간이 뻥뚤려 나갔습니다. (미디어다음 지도 캡쳐) — ▲**모래가 사라지는 낙동강 준설 현장** 이곳도 과도한 준설로 모래밭 중간이 뻥뚤려 나갔습니다. (미디어다음 지도 캡쳐)미디어다음

덤프 100대가 줄 지어 선 낙동강 준설 현장 모래를 운반해가기 위해 덤프 100여대가 줄지어 서있는 낙동강의 준설 현장입니다. 얼마나 준설이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미디어다음 지도 캡쳐) — ▲**덤프 100대가 줄 지어 선 낙동강 준설 현장**모래를 운반해가기 위해 덤프 100여대가 줄지어 서있는 낙동강의 준설 현장입니다. 얼마나 준설이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미디어다음 지도 캡쳐)미디어다음

덤프들이 줄지어 서있는 낙동강 준설 현장 모래를 운반하기 위해 덤프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낙동강 준설현장. 이런 곳이 낙동강에 많다는 것은 과도한 준설로 낙동강이 몸살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미디어다음 지도 캡쳐) — ▲**덤프들이 줄지어 서있는 낙동강 준설 현장** 모래를 운반하기 위해 덤프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낙동강 준설현장. 이런 곳이 낙동강에 많다는 것은 과도한 준설로 낙동강이 몸살을 앓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미디어다음 지도 캡쳐)미디어다음

얼마나 심각한 준설이 이뤄졌었던 것일까요? 패어나간 낙동강 모래밭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은 과도한 준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 더 이상의 준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준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도한 준설로 기형이 되버린 낙동강 그동안 과도한 준설만 하고 복구를 하지 않아 기형이 되버린 낙동강의 현실입니다. — ▲**과도한 준설로 기형이 되버린 낙동강**그동안 과도한 준설만 하고 복구를 하지 않아 기형이 되버린 낙동강의 현실입니다. 최병성

한입으로 두말하는 환경부-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의 모래를 준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과거 환경부의 문서는 이 역시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서울지방 국토환경관리청의 '남한강 홍수 예방을 위한 하도준설사업'에 대해 환경부(한강유역 한경청)는 "오랜 기간 걸쳐 형성된 모래톱이 홍수발생의 주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근거자료 미흡하고, 하도준설을 홍수위 저하의 충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준설 신청서류를 '반려'했습니다.

한강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사업을 반려시킨 환경부 서울지방 국토환경청이 한강의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계획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홍수 예방 불가와 생태파괴,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 ▲**한강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사업을 반려시킨 환경부**서울지방 국토환경청이 한강의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계획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가 홍수 예방 불가와 생태파괴,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시켰습니다. 최병성

모래 준설이 홍수 예방 대책이 아니라고 밝힌 환경부 모래준설이 홍수예방대책이 아니라며 준설을 반대한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은 기억상실증에 걸렸는지 준설을 찬성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모래 준설이 홍수 예방 대책이 아니라고 밝힌 환경부**모래준설이 홍수예방대책이 아니라며 준설을 반대한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은 기억상실증에 걸렸는지 준설을 찬성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강에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는 것이 올바른 홍수 대책이 아니라며 한강의 준설을 반대했던 환경부였습니다. 4년 전에는 준설이 홍수 대비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던 환경부가 지금은 준설이 강을 살리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단 4년만에 진실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준설은 생태 파괴와 식수 오염을 가져온다

4년 전의 환경부는 준설이 홍수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하상 준설이 가져 올 생태계 파괴와 식수 오염을 지적하며 준설을 반대하였습니다. 환경부가 동식물상, 수질, 지형.지질 등으로 구분하여 준설이 강에 미치는 생태적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를 지적하는 환경부 한강 준설을 하게되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며 준설 신청서를 반려시킨 환경부 서류입니다. —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를 지적하는 환경부** 한강 준설을 하게되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며 준설 신청서를 반려시킨 환경부 서류입니다. 최병성

가. 동식물상
- 하상준설에 따른 하상의 균일화 및 평탄화는 수생생물의 서식 및 산란장소 파괴 등 생태계의 서식환경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
- 큰고니와 원앙이 등의 철새들의 도래지 훼손 크게 우려
- 준설 사업 지구에 법적보호조류 6종, 한국고유어종 출현 14종의 서식지 훼손
- 수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자정정화 기능 저하, 부유물질에 의한 수질 악화 등

나. 수질
- 팔당 상수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
- 하상을 준설할 경우 수질 정화 기능의 상실이 예상
- 하천 밑바닥에는 저서 생물, 박테리아 등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과 각종 오염물질의 환원작용 등 궁극적으로 하천의 자연정화 기능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작용이 일어남.

이상과 같이 준설이 홍수 예방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철새 및 물고기들의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수질 악화와 식수원 오염이 된다며 준설을 반대했던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부는 준설에 적극 찬성입니다. 준설을 해서 4대강을 살릴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환경에 대한 진실도 바뀌는 것일까요?

수질 오염 일어나는 준설 현장 환경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준설 현장의 수질 오염 모습입니다. 이런 준설 현장이 수십군데서 동시에 발생한다면, 과연 당신이 먹는 식수는 안전할까요? — ▲**수질 오염 일어나는 준설 현장**환경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준설 현장의 수질 오염 모습입니다. 이런 준설 현장이 수십군데서 동시에 발생한다면, 과연 당신이 먹는 식수는 안전할까요? 최병성

4대강 준설의 진짜 목적은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그토록 4대강 준설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4대강에서 5.5억 톤, 특히 낙동강에서 4.4억 톤의 모래를 준설합니다. 4.4억 톤의 모래 양을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낙동강 전 구간을 200~300m 넓이로 수심 6m로 준설하는 것인데, 준설한 모래를 밖에 쌓아 놓는다면 아파트 2층 높이인 6m, 넓이 약 150m로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350km를 쌓아놓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모래를 파내고 9개의 보를 세우면 이젠 낙동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낙동강 하구둑에서부터 안동댐에 이르기까지 11개의 호수가 주~욱 이어진 죽음의 강이 될 것입니다.

4대강엔 이미 홍수 대비가 완료되어 수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수를 핑계 삼아 4대강의 준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수 예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강을 깊이 파고 물을 채워 수심 6m를 유지함으로써 4대강에 배가 다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유 아니고는 준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운하가 만들어지면 수심 6m를 항상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외에는 낙동강에서 수심 6m를 팔 까닭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운하를 하게되면 수심 6m유지하게된다고 밝히는 이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운하를 홍보하며 수심 6m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후보시절 운하를 하게되면 수심 6m유지하게된다고 밝히는 이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운하를 홍보하며 수심 6m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캡쳐

운하가 되면 수심 6m 유지한다는 이명박 후보시절 모습 이대통령이 후보시절 운하를 홍보하며 수심 6m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mbc 피디수첩 스크랩) — ▲**운하가 되면 수심 6m 유지한다는 이명박 후보시절 모습**이대통령이 후보시절 운하를 홍보하며 수심 6m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mbc 피디수첩 스크랩)화면캡쳐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운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3년 동안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는 아니지만, 유람선이 떠다니는 운하는 명백합니다. 한강운하, 낙동강운하, 영산강운하, 금강운하입니다. 최근 금강 유역에서는 금강 살리기를 통해 금강에 크루즈선 취항을 계획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4대강사업의 최종 실체가 바로 운하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도 4대강의 진실이 운하임을 알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농토를 빠앗기고 쫓겨나는 양산시 농민들이 마을 입구에 붙여놓은 현수막입니다. 4대강의 숨겨진 진실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 ▲**농민들도 4대강의 진실이 운하임을 알고 있다.**4대강사업으로 농토를 빠앗기고 쫓겨나는 양산시 농민들이 마을 입구에 붙여놓은 현수막입니다. 4대강의 숨겨진 진실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최병성

4대강 준설은 새로운 환경 재앙이 될 것

홍수 예방과 물 부족을 대비한 물 그릇론은 서로 상반된 목적입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4대강이 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홍수위를 낮춘다며 준설을 하고는 원래의 모래 높이보다 더 높이 물을 채워 놓습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이 될까요?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이렇게 서로 모순된 일을 마치 훌륭한 사업인 양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과대광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온갖 감언이설로 속이는 것이지요.

낙동강에서 파내는 4.4억 톤의 모래. 높이 6m, 폭150m, 길이 350km를 쌓는 이 엄청난 양의 모래를 단 2년만에 준설하게 되면 과연 낙동강이 살아남을까요? 낙동강에서 준설한 이 엄청난 모래는 어디에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낙동강 주변 마을들은 가득 쌓인 모래 산으로 변하게 되겠지요. 바람에 모래가 날리고,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오염된 퇴적물이 준설한 모래와 함께 흘러나와 새로운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불러오는 환경재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물을 채우면 강의 수면이 주변 지역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홍수 위험이 더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강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안동에서 부산 하구둑까지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7일입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의 보를 9개를 만들고 물을 채워놓게 되면,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 비오기 10일 전에는 물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예보 능력이 과연 10일이전의 기상 관측이 가능할까요? 요즘도 하루 전 일기를 맞추지 못해 홍수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알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것은 홍수를 더 가중시키게 될 것임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4대강 준설의 진실은 홍수예방이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처럼 홍수예방을 위한 준설를 해야 할 만큼 모래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은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의 식수 오염을 가져 올 망국적 사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10월에 4대강 삽질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수만 년 이 땅을 보듬고 흘러온 생명의 강을 죽이는 대 재앙이 시작되는 안타까운 10월입니다.

2주 전, 경기도 수원 지역의 목사님들 모임에 4대강 관련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자, 한 목사님이 일어나 제 영혼을 울리는 애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 주여, 이 정권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시고, '강'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신음하는 강의 생명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