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북한 핵 문제를 방기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24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한반도 통일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의 '동북아 정세 2부-북중 관계·북한 핵 문제' 집중 분석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동북아에서 대중국 포위망 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 북한이 잘해줘야 한다"며 "북한이 사고를 쳐 MD(미사일방어체계)든 사드(THAAD, 종말 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든 한반도에 배치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도 정당화하고, 한국의 국방 예산도 늘리도록 만들어서 (자기 돈은 안 들이고) 일선에 있는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은 "남북 대화를 통해 북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북한의 (전 통일전선부 부부장) 최승철(2010년 비밀리에 서울에 왔다 돌아간 뒤 처형됐다는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류경 같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종북을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쪽과 진정성 있게 만나보자는 북한의 종남파, 대화 세력을 척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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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 권우성
김 편집장의 진단을 들은 정 전 장관은 "북에서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전 대통령이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은 국방위원회가 모든 것에 앞장서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와 대북 지원을 활성화하면 저쪽에서도 협상파, 화해 협력파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또 북한의 핵 능력 강화 상황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 7년 대북 정책의 결과로, 안보가 실패한 사례"라고 지적한 뒤 "핵 개발하는 나라들은 몰래몰래 개발하다가 완성 단계에서 배치하며 선언해 기정 사실화하는데, 북한은 희한하게도 (핵 개발 사실을) 안 믿어줄까 봐 핵 개발과정을 다 까발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용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진단이다.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한통속>은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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