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희생양' 자영업자, 이제 눈물 닦아줄 때

등록 2021.06.07 10:23

수정 2021.06.07 10:24

▲지난 1월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내 한 음식점에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당정에 지시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진행은 미진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렇게 대통령과 재정 당국이 손실보상에 대한 엇박자를 내는 동안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는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에 따른 고통 속에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업 총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원과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정작 내수 경제를 책임지는 중소 상인들의 요구는 번번이 거부해왔다. 비단 손실보상뿐 아니라 보편 재난지원 및 지역화폐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등의 경솔한 발언으로 자영업자들로부터 '자영업자 주머니는 화수분이냐'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는 비단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장에서 야당의 한 의원이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고 이들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자, 기재부 공무원은 "폐업하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 장려금 지원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환이 되면 복지부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믿을 수 없는 답변이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이미 기재부 내에 깊숙이 내제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천대와 무시에 대한 기조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한 공무원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에 버금가는 망언으로, 홍남기 장관의 '국가 곳간' 운운이 결국 대기업이 어렵게 채워놓은 곳간을 개, 돼지가 축내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방역에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대가라 할 수 있다. 위기에 협조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폐업과 생활고뿐이라면 앞으로 누가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희생하겠는가? 입법청문회장에 울려 퍼진 '국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자영업자들의 외침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국가에 걸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 그 분노가 일시적으로 터져 나올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을(乙), 불평등 서울을 바꾸자' 릴레이 기고 전체 보기 http://omn.kr/1tj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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