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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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내가 악착같이 버텨서 특검까지 온 것"
"수사비 없어서 대출 생각까지... 윤 총장 사리에 맞지 않는 지시 거부하면 정치검사로 몰아"
"과거 살권수 주장하던 검사들, 지금 다 어디 숨었나"
이 검사장은 2020년 수사 당시를 회상하며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한 수사라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윤석열)의 지휘권을 배제해 놨으니까 중앙지검장(이성윤)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거는 특검 물타기용으로 나를 거론하는 것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옆 건물(대검)에 윤석열 총장이 눈을 퍼렇게 뜨고 살아있죠. 나는 중앙지검장으로서 부장검사 인사권도 없었다. 또 대검에서 수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그 수사 부서에 수사비도 줄 수 없었다. 심지어는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수사비를 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또 윤 총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나에게 많이 했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언론에서는 '이성윤 항명' 이렇게 주장하며 나를 정치검사로 몰아갔다. 그래서 나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은 거부하면서, 수사검사를 불러서 일일이 확인하고 설득하고, 지시보다는 설득하는 과정이 중앙지검장이 하는 일이었다."
이 검사장은 "주가조작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계좌분석과 자료확보"라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했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인 검사는)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고 분석해 놓고,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후임자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범이 기소가 되고 오늘날 특검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자신의 특별검사 지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그저 레토릭(수사학)이 아니라, 실제 기적에 가깝다. 패스트트랙을 거쳐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안'(이은주 정의당 의원 안)에 따르면 여당을 제외한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검사 신분인 그가 추천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통과 전에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설사 그런 과정을 거쳐 추천인 2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그를 최종 지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이 검사장의 "(특검 지명을) 피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건희 여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확신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내가 중앙지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이용된 계좌가 특정이 됐고, 관련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이 됐고, 또 관련자 사이에서 문자 내용도 나왔다. 그렇게 본다면 특검이 되면, 성역 없이 수사가 되면, 확실한 물증도 나오고 관련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이 사건을 대하는 현 검찰에 대해 "대선 이후에 친 윤석열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수사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어떤 반대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검찰이 정말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과거에는 친윤 검사 중에서도 살권수를 주장하는 검사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했던 검사들이 지금 다 어디에 숨어있는지 참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12월 19일 윤 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은 결론 나면, 형사 문제로 진입"
"정치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어지는 것... 소추는 안되도 수사는 가능"
"우리 사법부가 '패소할 결심'에 흔들릴만큼 유약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