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4일째인 9일은 이번 국감의 최대 격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와 종부세, YTN 해고 사태, 멜라민 파문 등을 다룰 상임위가 일제히 열리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현 경제위기 상황을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이명박-강만수)의 경제 파산선고로 규정해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 당력을 총동원키로 한 종부세 문제를 두고도 역시 국세청 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금융위기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을 고사시키겠다는 발상임을 따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 국감에서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YTN 해고 사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YTN을 항의방문한 바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YTN에 대한 국감 현장조사를 내걸고 국감 보이코트까지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는 멜라민 파문에 대한 대책을,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감사에서는 어청수 청장을 상대로 불교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10시, 서울고법)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정무위(10시,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재정위(10시, 국세청)
국세청
▲외통위(현지)
주프랑스 대사관, 주유엔 대표부, 주뉴욕 총영사관, 주이집트 대사관
▲국방위(10시, 국회)
병무청
▲행안위(10시, 경찰청)
경찰청
▲교과위(10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15시 현지)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행융합연구소,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제1반)
-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연구원(제2반)
-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시찰)(제1, 2반)
▲문방위(10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연구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농식품위(10시, 산림청)
산림청
▲지식경제위(10시, 15시 국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보건복지위(10시,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과학원 포함)
▲환경노동위(10시, 기상청)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국토해양위(10시,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2008.10.08 17:25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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