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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잠시 반기를 들었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격려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가 강창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강하게 밀어붙여라"는 격려를 받았다.

하지만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냐"는 추궁을 받고 "필요하다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 추가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론을 펴왔기 때문이다.  

[격려하는 야당] "좋은 방향이다, 밀어붙여라" 

이날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은 서울시가 '녹색도시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냐"며 오세훈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적이 있나?

"3년 전 국민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요청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없다."

- 녹색도시 만들어야죠?

"예."

- 서울권역 그린벨트 해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설사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더라도 고층아파트보다는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 등 저층형 주택이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대응할 생각이다."

- 좋은 방향이다. 강하게 밀어붙여라.

[다그치는 여당] "법상 대책 말고 서울시만의 대책 있느냐?"

반면 오 시장은 '친정' 한나라당으로부터는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 부동산값이 상승할 텐데 서울시만의 대책이 있느냐"는 등 뉴타운 관련 질문을 집요하게 받았다.

현기환 의원은 먼저 "뉴타운사업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등의) 순기능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경제상황과 수요에 맞춰 공급시점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의원이 "계속 뉴타운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고 추궁하자 오 시장은 "필요하다면 해야죠"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 의원은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순간 지가가 상승한다"며 은평뉴타운의 사례를 들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2002년 250만원(3.3㎡)이던 땅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1350만원으로 폭등했다는 것.

이에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등 제도적 해법을 언급하자 현 의원은 "법에 나와 있는 대책 말고 부동산값 상승을 막기 위한 서울시만의 대책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난감해진 오 시장은 "급격하게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적 방법을 쓸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사실상 대책없음을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