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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비전이 닮은꼴(이 대통령)"이고 "'변화와 개혁'이라는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고 한다. 더구나 "오바마는 좌파가 아니다"(조갑제)고 한다.

그런데도 언론은 호들갑이다. 학연·지연·혈연 그리고 '종교연'까지 찾아 나선다. 미국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정치인들은 갑작스레 '오바마 통'이 됐다.

학연만 해도 그렇다. 오바마는 하와이 푸나우고등학교를 거쳐 LA옥시덴탈칼리지·뉴욕 컬럼비아대학·하버드 로스쿨을 다녔다. 그리고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하버드대 동문만을 찾아나선다. 그래서 로스쿨 동문도 아닌 동아시아학과 출신 동문도 중요한 인맥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불현듯 이런 의문이 든다. 비전이 닮은꼴이고 철학을 공유하는데, 이 대통령은 왜 오바마 후보를 만난 적이 없을까? 미국에도 1년 넘게 체류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왜 오바마 후보를 못 만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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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무리하게' 보이면서까지 미국과의 인맥과 철학을 연계시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 4월로 되돌아가보자. 이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자와 인맥을 쌓을 좋은 기회를 놓친 일이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방미 기간 차기 유력후보들을 접촉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주미 대사관과 (외교부) 본부에서 다 준비를 했는데 내가 보류시켰다(4월 23일 KBS 단박인터뷰)"고 했다. 이유는 이렇다.

유 장관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 기자들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한테 '당신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 얘기했느냐'고 물어볼 것 아니냐, '안 했다'고 해도 후보로선 손해고 '했다'고 하면 찬반 여부를 물어볼 것이고, '반대했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공개가 가져올 위험성 때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한미FTA에 대한 오바마 당선자의 일관된 입장은 그 때도 지금도 확고하다. 같은 시기에 미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오바마 후보도 만났고, 힐러리 후보도 만났고,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도 만났다.

하긴 지금의 청와대 입장대로라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도 든다. '비전과 철학이 닮아'있고 서로 잘 아는 사인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말이다. 그리고 한미FTA도 어차피 '선비준'할 건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겠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보이면서까지 인맥과 철학을 연계시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부시-고이즈미-이명박, 일극 외교 신봉하는 '불도저'식 리더십

결론부터 말하면 오바마와 이 대통령의 정치외교에 대한 철학은 극과 극이다.

오바마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 투표성향을 보여왔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미 주간지 <내셔널 저널>은 2007년도 의회의 핵심 표결 99번을 분석한 결과, 오바마가 참석한 66번 중 65번이 진보적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가장 초당파적인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는 다른 국가와의 설득과 협력을 강조하는 다자주의 외교를 신뢰하는데 비해 이명박 대통령은 친미 일방주의 외교를 맹신한다. 한 마디로 말해 미국과 통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식 표현을 빌리면 정상 간의 우정을 기반으로 한 고이즈미 전 총리와 부시 대통령의 외교를 '일점집중형 외교'라고 표현한다. 국내 위기상황을 개인의 순발력과 돌파력으로 극복하는 고이즈미의 정치방식이 외교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적 표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미일관계가 긴밀하다면 중국이나 한국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저절로 양호해진다"고 했다. 일점외교와 동시에 일극외교를 지향한 것이다. 다극화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멀어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미 민주당 정권은 '약한 일본'을 원해왔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고 헌법개정까지 하기 위해 미 공화당에 들인 노력은 대단할 정도였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취임 8개월 사이 네 번이나 있었다. 친밀감 또한 각별했다. 부시 대통령이 전화 중 "굿바이 마이 프렌드(Goodbye my friend)"라고 했던 것도 중요한 브리핑 내용이 되었다.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협정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네 번째 선물'이 됐다.

한미관계가 잘되면 남북관계나 일·중·러 등 주변국 관계도 잘 풀린다는 사고방식도 고이즈미 전 총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내적 협상은 도외시하고 정상 간의 결단만으로 국내외적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전혀 다르지 않다. '토건국가형' '불도저식' 리더십이 외교관계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비슷하다.

미 공화당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일당외교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 당시 우리 정치권은 '당연히' 공화당 전당대회장을 더 많이 찾았다. 공화당이 결국은 역전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현실을 잘못 읽고 있었다.

그래도 일본과 중국은 '엇박자 정권교체' 상황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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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은 고이즈미 정권 말기 많은 채널과 라인을 가동해 고이즈미 이후를 철저히 준비했다. 사진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 ⓒ 연합뉴스 / EPA

일본은 2005년 제2기 부시행정부 시작 때부터 대일정책의 중심역할을 해온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그 보좌역이었던 마이클 그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이른바 지일파들이 행정부를 떠난 데 대해 크게 염려하고, 어떻게 제2기 부시 행정부와 부시 이후를 대비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그런 일본도 지금 오바마와 적절한 인맥과 관계가 부족하고, 민주당 정권이 가져올 외교안보적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고이즈미 정권 말기 많은 채널과 라인을 가동해가며 고이즈미 이후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3월 초 제1기 부시 정권에서 대일정책을 사실상 총괄했던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했다. 주요 관심사는 당연히 '포스트 고이즈미'였다. 아베·후쿠다·아소·다니가키 등 포스트 고이즈미 유력주자들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다. 중국도 그 때쯤 집중적으로 대일외교를 강화했던 역사가 있다.

최근 20여년의 역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는 늘 엇박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영삼 행정부 때 미국은 민주당 행정부였고, 김대중-노무현 행정부 때는 대부분 공화당 행정부였다. 한국에 '전보다 친미적'인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고 채 1년도 못되어 미국에는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정권교체의 엇박자는 더 이상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일본도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일-미간 채널에 대한 분석을 쏟아낸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준비했던 일본보다 훨씬 더 한가해 보인다. 도리어 자족적이다.

오바마는 "김정일과 대화" 한다는데, MB는 '6자회담'만

8천만 민족의 안위가 걸려있는 북핵 문제로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오바마는 부시행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과소평가해 한미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10·9 북핵실험 이후 부시의 대북자세 변화에 대해서는 "비록 늦었지만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오바마는 "조건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으며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는 6자회담 틀 속에서 북미 양자접촉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외교적 방식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핵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워싱턴-평양의 외교대표부 교차설치도 전망된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의 인식은 안일하고 한가롭다. 지난 4일 대정부질의에서 나온 박지원 의원과 한승수 총리의 문답이다.

박지원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 북미 간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외교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북·미 간 고위급 채널이 열리고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방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만 '왕따' 되는 것 아니냐."

한승수 "오바마 상원의원이 북한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의 일이고, 최근에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오바마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소외될 일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대안은 인맥과 일극외교가 아닌 '초당파적 외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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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국익 중심, 정책 중심이다. 우리의 국익과 자부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교란 오랜 시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통해 신뢰가 축적된다. 정상 간의 우정도 중요하고 인맥도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뢰, 정책과 정책 사이의 교집합이 양국간 우의의 바탕이 된다는 기본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라와 나라가 다르듯 국익과 국익이 때론 충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서로간 설득과 이해와 양보를 통해 공통의 비전을 추출해내는 것이 동맹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린 한미관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둘째, 연고주의만으로 한미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사고방식은 현대외교가 아니다. 현재 언론들의 인맥 중심 보도는 철저히 이 프레임 속을 헤매고 있다.

미국은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오로지 개인 간의 연고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오바마는 워싱턴 주류도 아니고 미 민주당 주류도 아니었다. 시카고의 흑인사회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풀뿌리 시민정치가였다. 기존 방식의 접근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야 할 때다.

셋째, 정상간 우정과 결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점중심형 외교, 오로지 한미 동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일극중심형 외교, 미국은 근본적으로 보수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정당인 공화당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미 의회관계나 행정부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지극히 편향적인 사고방식도 이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의원외교가 중요하다. 초당파적 의원외교가 필요하다. 한나라당도 특위를 만들고 민주당도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분립이 분명한 나라다. 정치문화 역시 한국과는 다르다. 한 번 공화당은 영원히 공화당이고, 한 번 민주당원은 영원히 민주당원이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구나 미국 의원들은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각 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데 충직하다. 대의회 외교에 좀 더 전력을 기울이되 초당적 협력이 요청된다.

한미 간 고위급 전략대화 복원강화... 대중외교 지향해야

넷째, 한미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복원시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전략대화는 차관급 수준이었고 끝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것조차도 전략적 유연성 인정 문제 등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뒷받침하는 수준의 군사전략적 수준의 대화에 불과했다. 미-일 전략대화나 미-중 전략대화와는 확연한 레벨의 차이가 있는 대화였다. 이제 더 많은 이견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조정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전략대화는 필요하다. 정례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은 "미국 대외정책의 80%는 정책을 입안해낼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역량"이라고 했다. 내적 협상을 무시하고 외적 협상만으로 한미FTA를 성사시키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험, 역시 내적 협상을 무시하고 정상 간의 결단만으로 한미 쇠고기협정을 타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험은 이를 잘 말해준다.

문제는 정치적 컨센서스다. 한미 외교의 목적과 수단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 바로 대중외교(Public Diplomacy)다. 물론 노 전 대통령도 말로는 대중외교를 지향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먼저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회를 설득함과 동시에 대미관계에서는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미FTA건, 외교안보군사적 사안이건 매한가지다. 협상의 가장 큰 무기는 '국민적 동의'라는 오랜 지론임을 다시 한 번 적어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코끼리 네 다리의 사이에 낀 존재'다.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지고, 코끼리가 싸워도 잔디밭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자.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그런 운명을 겪어온 역사가 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자에게 한국은 결코 주변 강대국들과 경쟁할 의사가 없고, 통일된 한국을 지향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세계평화에 앞장서고자 하는 평화국가라는 비전을 정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래에 대해 공통의 비전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는 당연한 전제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권의 등장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도 없다. 평상심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