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민주주의, 시민 힘으로 다시 세우자"

대전비상시국회의, 4대 요구안 및 시민호소문 발표... 10일 저녁 대규모 시민대회 개최

등록 2009.06.08 17:33수정 2009.06.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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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61개 단체와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 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전지역 61개 단체와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 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61개 단체와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 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6월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회복하자"

"부자정책 중단하고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반민주, 반민생악법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에 국정 쇄신과 악법 철회, 남북관계 회복, 서민경제정책 시행 등을 요구하는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통일·종교단체, 4개 야당 등 61개 단체와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 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이 밝힌 4대요구안 중 첫 번째는 ▲대통령의 사죄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이다.

 

시국회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MB식 독주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두 번째 요구안은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이다. 미디어악법과 시민처벌악법 등 온갖 반 민주악법 제·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등 반 민생악법 개정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검·경을 앞세운 공안통치-공포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는 ▲남북 간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을 반대하고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해상의 교전 및 남북 긴장 조성 조치를 반대하고, 6·15선언 및 10·4선언을 전면 이행하며, 남북 간의 즉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에 나서라는 요구다.

 

마지막으로는 ▲부자정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기 정책을 우선 시행하라는 것이다. 부자감세 100조 및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MB식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과 보육, 실업, 일자리 대책 중심의 서민예산 30조 원을 우선 확보, 시행하라는 요구다.

 

시국회의는 이러한 요구안과 함께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사라져가는 민주주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 의해 계속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민들의 힘, 곧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대전 시민들의 정의로운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서 "대전시민의 힘으로, 짓밟히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호소했다.

 

시국회의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오는 10일 저녁 7시 서대전시민공원에서 대전시민 1만 명이 참여하는 '6월 항쟁 22주년 정신계승 대전시민문화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인사말에 나선 최교진 대전통일교육협의회 대표는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500만 명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구순의 통일운동가가 자결하며, 전국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해도 이명박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22년 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이 떨쳐 일어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이 철면피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병렬 민주당대전시당 위원장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는 파탄 나고,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며 "만일 이 정권이 우리가 내놓은 4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22년 전 6월 항쟁 때처럼 온 국민이 일어서 이명박 정권의 종식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비상시국행동과 발맞추어 대전충남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대·한남대·목원대·배재대·대전대·호서대·고려대 세종캠퍼스·한국정통문화학교 등 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은 9일 오전 충남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충남지역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들도 별도의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을 받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09.06.08 17:33ⓒ 2009 OhmyNews
#시국회의 #6월 항쟁 #대전비상시국회의 #교수시국선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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