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무상급식 운운은 포퓰리즘" 발언 논란

시교육청, 학교급식예산 줄이고 학력평가 예산 늘리고... 전교조 "교육청이 원조 포퓰리즘"

등록 2010.03.10 18:31수정 2010.03.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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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급식예산 삭감률이 가장 높은 반면 학력 평가관련 예산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와중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운운은 포퓰리즘적 시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이 9일 발표한  예산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대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57억 원 삭감(삭감률 83.7%)했다. 이같은 삭감률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삭감비율이 높은 순서로 본 시도교육청은 제주 77.1%(삭감액 130억여 원), 충남64.8%(삭감액 130억여 원), 대구 42.1%(삭감액 147억 원), 전북 26.8%(삭감액 66억여 원), 충북 19.1%(삭감액 27억여 원) 등 순이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학교급식예산을 지난 해 대비 383억여 원(증액률 67.6%) 증액했고 부산 55억여 원(증액률 48%), 광주 34억여 원(증액률 22.7%), 강원 17억여 원(증액률 7.3%)순으로 관련예산을 늘렸다.

 

전교조 "교육청, 아이들 밥상엔 무관심한 원조 포퓰리즘"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10일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서열화와 시도교육청 학력 평가 점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아이들의 건강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데 무상급식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시각'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여론주도층의 눈치만 살피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밥상에는 무관심한 원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전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다른 교육감 예비후보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한숭동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의 이런 발언은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현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려는 작태"라며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전시교육청은 관내의 모든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유치원은 2012년부터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의 전면도입은 교육감의 철학과 의지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즉시 구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0.03.10 18:31 ⓒ 2010 OhmyNews
#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무상급식 #김신호 #한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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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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