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선거 혁명, 평화와 민주주의·진보의 승리

6·2지방선거가 '선거 혁명'을 이루면서 평화와 민주주의, 진보의 승리로 마감했다. 이는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한 '북풍몰이'와 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관계 파탄,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로써 한국의 유권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수구언론 3각 편대의 무차별적 공세를 극복하고 향후 남북관계와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천안함 사태'는 6·2지방선거의 핵심 의제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민주주의 후퇴 등을 침몰시키며 '북풍'의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이어 5월 24일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북풍 여론몰이'에 들어갔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빠져들고, '안보 표장사'에 기대를 건 수구언론은 '전쟁 불사'를 도배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거운동의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현명한 유권자는 결국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 위기 고조에 불같은 심판을 내렸다.

진보와 민주주의의 승리는 '숨 막히고 답답해서 살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에 대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들의 화답이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촛불집회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은 이후 언론장악과 공안탄압, 일방 독주 식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증폭됐다. 천안함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도 결국은 평화와 생명 앞에 사그라지고, 국민들의 기저에 깔려 있던 독재 심판의 열망은 결국 한나라당의 참패를 이끌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말처럼 '비록 한명숙은 졌지만,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승리'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공정택으로 대변되던 대한민국 교육의 부패와 특권, '전교조 색깔론'에 맞선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했다. '백년지대계' 교육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평등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무현이 부활했다. '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구도 타파'라는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정치 이념을 실현할 세력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 장을 열었다. 안희정 후보는 '세종시 사수와 분권' 등 노무현 정신 계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텃밭인 충남에서 소중한 승리를 일궈냈다. 노무현의 '우광재'로 일컫는 이광재 후보는 전통적 보수 한나라당 성향의 강원도에서 '북풍몰이'를 돌파하며 대승을 거뒀다. '작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후보는 한나라당의 아성인 경남에서 선거 혁명을 이루었다. 김정길 후보는 부산에서 45%에 이르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선전했다. 이로써, 호남과 경남 충청으로 나뉘었던 3각 구도의 고질적 지역구도가 타파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범진보 야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후보 단일화를 이룸으로써 대승을 거두는 성과를 냈다. 단일화는 인천과 강원 등 광역단체 8곳에서 승리를 안아왔고, 서울 자치구 21개 등 전국 기초단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케 했다. '단결은 승리의 무기'라는 말이 현실로 나타났다. 고질적 분열로 패배의 쓴 맛을 보아온 진보개혁세력에게 커다란 교훈을 안겨준 선거였다. 단일화는 또한 정책연합 등 공동정부 구성으로 발전하면서 향후 지방정부에게 새로운 실험을 안겨 주었다. 공동지방정부는 앞으로 국정에서의 연정의 모델로 발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6·2지방선거에서 '북풍'을 헤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재를 심판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새 지방정부와 이명박 정부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한반도 불안을 원치 않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일방 독재가 아닌 소통과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부패와 특권을 마감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고대하고 있다. 새롭게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가슴 깊이 새겨, 21세기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정치의 분수령이 될 2012년 대선과 총선을 희망으로 부응해야 할 막중한 과제가 남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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