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실현될 수 있도록2007년 7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경선 검증청문회 준비상황 등 당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값 등록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 3일 한나라당 이방호 당시 정책위원장은 등록금 반값 인하를 7대 공약 중 하나로 소개했다. 2007년 전재희 정책위원장과 김형오 원내대표가 각각 반값 등록금 추진을 약속했다. 이주호 정책위원장도 그해 6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 자격으로 참석한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5대 교육전략' 중 하나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했다고 한다.(한겨레 2011.04.03)
그런데 2008년 9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직접 공약한 적이 없다며 공약 자체를 부인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은 '반값 등록금' 공약.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표를 몰아 준 국민이 어리석다면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으니 내 공약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누구든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공약이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지, 주어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할 일일 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국민들은 제대로 낚였다.
사실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 배경에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방임과 대학 당국의 막가파식 재산 불리기가 있다.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대학 등록금 문제가 불거질 때면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정부는 대학에 등록금 책정을 일임하고, 대학 당국은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으니까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밀었다.
지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와 대학, 사립재단은 서로 묵인한 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데 급급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감시 기능과 교육 재정 확충 의지만 있었더라도 대학이 이처럼 '식충이 공룡'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을 졸업한 지 18년. 초등학교 6학년 아빠로서 아이의 미래를 본다. 등록금 천만 원을 훌쩍 넘을 첫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가 만들어 낸 대출의 덫에 걸려 아비가 빚쟁이가 되든지, 딸아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대학 등록금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든다.
눈덩이처럼 구르면 구를수록 커지는 대학 등록금. 먼 훗날 일이라 해서 팔장만 끼고 지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세대가 작정하고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꿈적도 하지 않을 대학 등록금. 대학생들이나 그 부모의 짐으로만 지고 가라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
초중고를 다니는 아이들의 아빠이고 엄마인 30~40대여. 내 아이의 예상 대학 등록금 계산을 당신에게도 맞추어 보시라. 그리고 미래를 설계해 보시라. 종신 보험설계사의 달콤한 사탕 발림만 당신의 미래가 아니다. 두 아이 대학 등록금이 1억을 훌쩍 넘는 미래도 나와 당신의 어두운 미래다. 그래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우리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