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폐지-주한미군 철수 합의? 박근혜의 거짓말

등록 2012.12.04 22:31

수정 2012.12.06 08:03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난 4월 통진당하고 단일화를 해서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연대가 깨졌다. 그 때 두 당 연대를 할 때 한미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한다든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 한미 FTA 폐지 이런 것들을 두 당 연대가 합의를 했는데..." (4일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일 밤 방송된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의 정책연대에 대해 말하면서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에 두 당이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13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3월 10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통합진보당 노항래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박 후보 주장처럼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한미 FTA 시행 전면 반대',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에는 양 당이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선 '재협상'(민주당)과 '폐기'(통합진보당)의 입장 차이를 합의문에 적시했다.

박 후보는 지난 4·11총선 유세에서도 "(야권연대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제주해군기지도 중지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협박하고 있고,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 해상분쟁도 갈수록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데, 철 지난 이념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저버려도 되는 것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에 합의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거짓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