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은 명백한 쿠데타...박 대통령도 공범이다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의 고사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중국 진나라의 환관 조고의 일화에서 연유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순행 중에 급사하자 조고는 황제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유서를 조작해 황위를 맏아들이 아닌 호해에게 넘겨 줄 음모를 꾸민다. 시황제의 맏아들은 자결하라는 가짜칙서를 받고 목숨을 끊는다. 어린 호해는 결국 황제에 올랐으나 모든 국정은 환관 조고가 농락하였다. 그 위세가 어찌나 높던지 사슴을 가리켜 조고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보스럽고 어린 황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환관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나라가 오래 갈 리가 없다. 진나라는 오래지않아 유방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12·19 부정선거의 본질

"대통령 사퇴" 거리로 나선 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22일 밤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다. 사진은 미사를 마친 후 사제들과 신도들이 거리행진을 벌이는 장면. — ▲**"대통령 사퇴" 거리로 나선 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22일 밤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다. 사진은 미사를 마친 후 사제들과 신도들이 거리행진을 벌이는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시대가 다르고 정치체제가 다르더라도 국가의 최고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이 당대의 이치에서 어긋나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민심은 권력을 떠났고 국가는 위기를 맞았다. 조선시대 계유정난이 그러했고,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그러했고 5·16과 12·12 군사쿠데타가 그러했다. 2012년 12월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이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첫째, 국가권력에 의한 부정선거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다. 선거 이해당사자(특정 정당이나 후보 캠프 등)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엄정중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총성 없는 쿠데타이다. 박정희의 '오프라인 총칼'이 댓글부대의 '온라인 키보드'로 바뀌었을 뿐 헌정질서를 유린한 변란이라는 사실은 똑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때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당했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이번 선거개입 사건은 국가변란의 죄로 다스릴 사안이다.

둘째, 이번 부정선거는 단순히 선거기간 동안에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댓글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여당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덮기 위해 이슈화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 NLL 논란 덕분에 사건의 본질을 좀 더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국정원은 이번 선거에서 특정후보(국정원 표현에 따르면 '종북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록을 조작해 허위사실을 일부러 만들어 유포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특정한 후보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의견을 올린 정도가 아니라 그 비방의 논리를 허위로 만들어 내기 위해 '사초조작'까지 감행했다는 사실은 왕조시대에서도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패륜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포기발언을 한 적이 없고 후대 정권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다시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기간 김무성 박근혜 후보 선대본부장 등은 찌라시에서 봤다(?)는 대화록을 인용해서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은 대역죄인이라고 몰아붙였다. 노무현과 각별한 사이였던 문재인 후보에게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50-60대 표심이 '종북좌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유래 없이 박근혜 후보로 결집했던 정황을 돌아보면 이들의 작전은 대성공이었던 것 같다.

셋째,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나고 수사가 진행되자 권력차원의 사건은폐와 수사방해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경찰 수뇌부에서 해당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더니 급기야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몰아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성접대 혐의가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은 여러 물증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되는 시대인데, 증거도 없는 숨겨둔 아들 논란 때문에 검찰총수가 옷을 벗을 만큼 한국의 공직기강이 드세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요컨대 12·19 부정선거의 본질은 다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1) 사초조작으로 특정후보를 대역죄를 지은 '종북후보'로 낙인찍고, 2) 댓글부대를 동원해 이를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대량 유포했으며, 3) 사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다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다.

이제는 지난 대선이 무효인가 아닌가를 논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다. 이는 마치 군사 쿠데타가 무효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질문이 돼 버렸다. 지금 벌어진 상황보다 대체 얼마나 더 부정한 짓을 저질러야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일까? 만약 이런 부정선거가 무효가 아니라면, 후대의 선거에서는 누구라도 어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무조건 당선되려고 온갖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는가?

근원적인 해결과 거리가 먼 세 가지 입장 변화

이 사건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변해왔다. 처음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났던 선거 막바지,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댓글공작에 참여했던 국정원 직원을 옹호하며 부정선거 자체를 부인하였다. 당선된 뒤에는 속속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총수와 수사팀장을 내친 뒤에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세 가지 입장 모두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미 12·19 부정선거와 깊숙하게 연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선거캠프와 국정원이 긴밀하고 조직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었느냐,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어떤 커넥션이 있었느냐 하는 점은 향후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2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시작을 기다리며 앵커 출신인 정성근 공보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자는 대선 댓글 사건과 관련 "불쌍한 여직원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첫째, 지난 선거 막바지에 "그 불쌍한 여직원이 무죄"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런 엄청난 허위사실을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사축소를 종용한 경찰 수뇌부의 성급하고도 이례적이었던 '중간수사결과발표'가 큰 도움이 되었다.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노무현 NLL 포기발언'과 박근혜 후보의 '여직원 무죄 발언'은 선거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허위사실 유포'였다.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확정판결을 받고 1년의 징역형을 살았던 것이 최근의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직 실행되고 있는 법의 형평성을 생각해 볼 때 경찰이라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박근혜 당시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가 결코 정봉주의 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사건의 축소은폐와 수사방해를 도운, 사실상의 공범행위라는 점이다. 권력의 핵심인 검찰 수뇌부를 청와대의 결심 없이 단칼에 자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멀쩡하게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검찰을 손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은가. 오히려 수사를 MB에게까지 확대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규명해 자신의 무죄를 떳떳하게 증명했으면 될 일이었다. 부정선거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은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라인을 모두 제거한 뒤에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고 하면 그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그대로 믿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민주주의의 시체 덮기 위해 다시 등장한 '종북'과 '막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을 겨냥해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연합뉴스

환관 조고는 순행에서 환궁하는 길에 진시황의 시체 썩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 생선 수레를 함께 끌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똑같이 썩은 생선 같은 뉴스로 세상을 도배하고 있다. "김용민 막말", "종북 사제", 앞으로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썩은 생선"이 민주주의의 시체를 덮기 위해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시대를 꿰뚫어 보는 선각자들은 그 썩은 냄새들에 가려진 진실을 놓치지 않는다. 표창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신뢰와 독립성을 훼손한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나섰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올렸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다른 종교계로도 번지고 있다.

정권타도, 대통령 사퇴, 재선거, 재신임 투표, 또는 특별검사,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지 나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모든 주장은 사후처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어떤 처리방식을 선택하든 그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사실은 지난 대선은 일부 세력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국가변란사태이고 따라서 원천무효라는 점이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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