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갑) 후보자 토론회 지면중계 ③ - 자유주제 토론(지역발전의제 한정)

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은평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지난 4월 6일 LG헬로비젼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토론회 내용 중 주요부분을 정리했다. - 기자 말

("은평(갑) 후보자 토론회 지면중계 ② - 선거공약 발표"에서 이어집니다)

한웅 민생당 후보 : 국가적 의제에 대해 지적 않을 수 없다. 논의 토론에 효율성 위해 공통적으로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 홍과 박에 질문하겠다. 박주민 후보께는 대통령 지킴이 문제. 세월호 문제 질문하겠다. 위법 위헌정당이라 표현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그것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과 합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 저희들은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야한다 주장해왔고. 연동형비례제를 다른 정당들과 합의해서 도입했다. 연동비례제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위성정당을 창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

한웅 후보 : 제기 문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현상을 놓고 말하라.

박주민 후보 :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아예 75석으로 확대하든지. 만약 제한 할 거면 25석으로 캡을 씌워 제한하든지 두 가지 얘기를 했었다. 민생당 의원님들 반대하셔서 도입 안 됐다.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로 통과가 된 아쉽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도가 없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과감하게 제도 개선의 시도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본래 취지, 소수정당을 진출시킨다는 취지가 훼손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연합정당 시도 하게 됐다.

한웅 후보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고,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혼이었다. 그걸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어찌됐든 우여곡절을 겪었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직접 자기 약속 어긴 것을 인정하나?

박주민 후보 :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훼손하는 건 미래통합당이다. 연동형 비례제 취지는 소수 가치,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한웅 후보 : 가장 먼저 주도한 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 우리가 먼저 주도했다고?

한웅 후보 : 그렇죠 4+1해서 통과시킨 게 더민주니깐 집권당으로서 통과시킨 법을 정면으로 어긴다. 이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일 거다.

박주민 후보 :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는 취지는 소수정당, 우리사회에서 소수지만 보호받아야할 가치가 국회 진출 하도록 한 거다. 지금 저희가 하는 연합의 형태도 1~10번은 저희가 아니라 그동안 소수가치를 활동한 분들이다.

한웅 후보 :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정당법으로에 말씀드린 거다. 정당이라는 것이 사실 제 1당이 집권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다는 거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한다. 홍 후보도 생각은 어떤지?

홍인정 미래통합당 후보 : 준비되지 않은 제도 강행 한건 집권여당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이번선거의 부작용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절대 안 된다고 외쳤으나. 강행했고, 국민들도 알아먹지도 못하는 제도 추진했으니 책임지셔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마시고. 사과하셔야 한다.

한웅 후보 : 내가 스스로 통과시킨 법을 내 스스로 어긴 국회의원. 역사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거다.

박주민 후보 : 녹번천은 응암역~역촌역 사이 1.1km 구간으로 6차선 도로임에도 교통량이 별로 없다. 응암역과 역촌역을 연결한 우회도로가 있어서 서울시 1차 조사에서도 교통량이 별로 없고 우회도로가 있어서 복원해도 괜찮겠다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도로 전체를 천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천 양 옆에 도로 소통을 위한 도로를 잔존 시키고 그 도로 옆에는 주차할 수 있는 라인도 그릴 수 있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또 불광천 수질개선을 위해선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작업중이다. 그 결과가 올해 중에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하자고 얘기했다. 구청장님은 불광천을 방송문화거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질개선을 먼저하고 나서 방송문화거리 만들자는 순서로 하자는 생각을 해주셨다.

홍 후보님 질문하겠다. 불광천 수질개선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 달라.

홍인정 후보 : 청계천처럼 개발하면 안 되나?

박주민 후보 : 바닥 딱딱하게 바르시겠다?

홍인정 후보 : 지금상태에서 3억 예산을 서울시에서 끌어와서 수질 개선하겠다, 용역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불광천을 청계천같이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em센터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수질개선하면 5천에서 1억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하시는데. 그런 어설픈 정도의 시설 갖곤 수질악화 못 막는다.

박주민 후보 : 불광천을 청계천처럼 개발하면 된다고 하니 당황했다. 청계천의 경우 전혀 다른 성격의 천이다. 시멘트나 돌로 되어있다. 그래서 청계천 같은 방식으로 하면 수질 개선 될 거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불광천은 우천 시에 생활오수, 폐수가 섞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수와 우수 관로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인정 후보 :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선거 직전에 단일화 했다. 혹시 단일화 할 계획 있는지?

한웅 후보 : 민생당은 더불어민주당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정책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단일화를 할 생각은 없다. 혹시 박주민 후보가 양보해주시면 단일화를 하면 고민 하겠다.

홍인정 후보 : 상대당이 하니깐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 않겠다. 녹번천 찬성하나 일의 순서는 불광천부터 구민의 평가를 받고 불광천이 청정한 불광천으로 복원 됐을 때 그 다음단계로 녹번천을 복원하는 게 순서라 말했다. 청계천처럼 복원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은평구를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녹번천 개발부터 내세웠냐. 말씀대로 개발이 된다면 좋지만 오랜 시간 걸릴 테고 단기간 불광천과 함께 연계되어 은평에 유입되는 인구나 상권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랜 기간 기다려야하지 않을까. 국민에게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청년주거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원룸이나 1인 가구 젊은 청년을 위한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 청년 주거대책으로 은평구에서 마련된 공약이 있다면 말해 달라.

박주민 후보 : 청년 주거대책 중요한 문제다. 지금 증산동에 내년에 완공하는 150세대 청년 들어오는 청년주거주택이 있다. 미성아파트 앞에도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작업 진행 중이다. 청년주거는 은평에 늘어날 것이다. 만들어진 청년 주택에 은평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우선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도 역세권 관심이 많다. DMC 역 개발하면서도 복합 환승센터로 상권과 문화의 중심지 만들겠다는 말씀드렸고 새절역도 3가지 지하철역이 지나는 초 역세권 구상하고 녹번 쪽도 대학가 구성을 하면서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다.

5. 마무리 발언

홍인정 후보 : 코로나 전염병 이겨내는 대한민국 국민 위대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만 앞세워서 싸움만 하는 정치 국민께서 신물을 내신다. 홍인정은은 싸움만 하고 반대만 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오직 은평 발전만 생각하는, 은평의 국회의원이 되겠다. 20년 동안 민주당이 독점한 은평, 20년 동안 발전이 더디기만 한 은평. 중앙도 언론도 관심 없는 은평이다. 은평구는 민주당 전용구가 아니다. 은평구 주인은 바로 은평구민이다. 4월 15일 은평구를 바꿔 달라. 2배 더 가치 있는 은평, 2배 더 행복한 은평 만들겠다.

박주민 후보 : 한웅 후보님이나 홍 후보님이나. 녹번천 복원에 동의해주신다 하셨으니 서울시와 진행하고 있으니 좀 더 속도를 내서 잘 복원되도록 하겠다. 혁신파크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된 시립대 서울연구원 글로벌 오픈캠퍼스, 어린이복합시설 계획대로 잘 들어오고 인근 지역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새절역에 6월초에 확정 발표될 서부선 잘 들어오도록, 2028년 완공 목표로 하는 고양선도 완공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챙기겠다.

광역복합환승센터 수색DMC역도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색역세권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속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통일로 대체도로 건설 강북 횡단선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도. 백련산로 상습 정체 되는데 거기도 개선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아이들이 행복한 은평 만들기에서 도서관 벨트 만들고 안전한 통학로 만들겠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놀이터 20곳이 넘는데요. 전체적으로 테마형으로 컨설팅해서 바꾸겠다. 이런 것들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들 잘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홍인정 후보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 하겠다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아니다. 민간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마찬가지로 다 잃는 것이다. 조국사태 내로남불은 정치에서 믿음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내편의 잘못을 숨기고 덮으려는 것과 내편이니 누가 봐도 잘못인데 잘못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쁘겠는가.

아파트 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급이다. 24평 아파트 한 채 값이 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는가.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거리도 텅 비었다. 이제는 바꿔야한다. 상대방이 못하면 집권하고 내가 못하면 제1야당이 되는 기형적 기득권 양대 정당 구조 바꿔야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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