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기회주는 '기본소득', 이재명은 실제로 해봤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급으로 엎치락 뒤치락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네거티브를 극복하고 포지티브 선거 문화를 위한 기획으로 '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를 마련했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설득합니다. 이번 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홍서윤 수석대변인입니다.[편집자말]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15일 오전,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청년 지지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로봇을 선물하고 있다. 이희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이번 20대 대선만큼 '청년'을 많이 호명한 적이 있었나 싶다. 시대교체의 요구인지 세대교체의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MZ세대의 끝자락에서 6년 차 청년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지금 청년들을 부르짓는 소리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의 삶은 날로 어려워졌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들 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에도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등장했고, 청년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등장했었다.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한국 청년들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이란 것이 없었다. 2017년까지는 2030세대를 집중 대상으로 한 제도가 부족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야 했고, 대학을 가지 못한 청년은 그저 낙오한 청년으로 치부되기 쉬웠다.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이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에게는 끊임없는 낙인이 찍혔고, 예술하며 살겠다는 청년들에게는 밥벌이 못 한다고, 비정규 노동자인 청년들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던 시절이었다.

청년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2017년 2월 20일 당시 대선예비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 상대원재래시장을 방문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배당(기본소득) 체험행사를 하는 모습. 이 시장은 물품 구매를 청년배당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불했다.이희훈

사각지대에 몰린 세대를 위한 실제적 변화는 2017년 성남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에서 2030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애써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소득 개념인 '청년배당'을 성남시가 도입한 것이 어쩌면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첫 출발일 것이다. 청년배당은 '2017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하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것이 당시 성남시장, 지금의 이재명 후보이다.

이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던 시기 가장 혁신적인 정책이었고 실험이었으며, 정책은 가히 성공적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며 경기 청년기본소득으로 발전했고, 이를 본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청년수당이 있다.

실제로 2020년 청년 기본소득 형태의 수당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수급자군이 비수급자군보다 근로소득이 높게 증가하고, 시간당 임금변화 역시 비수급자군보다 수급자군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학원비와 교통비를 버는 시간을 줄여주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준비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절박한 청년들에게는 숨통 트이게 하는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이다.

구조적인 불평등과 치솟는 실업률, 높아지는 취업시장 문턱의 모든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해왔다면, 청년 기본소득은 그 문턱의 도움닫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재명이라는 행정가는 2017년부터 시작해왔고, 그의 공약이행률은 95%를 육박할 만큼 높은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대남·이대녀 프레임에 갇힌 청년들... '왜 이재명 지지하느냐' 물으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 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넷볼'(영국에서 농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연합뉴스

이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에는 수백 명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 시대는 MZ세대를 '이대남·이대녀' 프레임에 넣어 말하고 있지만, 청년세대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한다. 20대와 30대, 여성과 남성, 때로는 직업과 직종에 따른 다양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1인가구, 미혼과 기혼, 장애여부나 관심사 등 2030세대의 자기정체성을 단일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의 목소리 역시 다양하다.

그중 첫 번째 인물은 조연우씨다. 그는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리스너프로젝트의 리스너로 활동 중이며, 희귀난치병인 근이영양증을 지닌 최중증장애인이자 청년이다.

조씨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데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번째로 이 후보는 장애인 정체성을 가진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후보이자, 지금까지 약자의 편에서 살아온 후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실적이 말해주듯 유능한 후보이기 때문이며, 마지막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난한 삶이 무엇이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후보의 삶의 경험이 곧 국민을 이해하는 공감의 기반이라고 보며, 성남시와 경기지사 시절 공약이행률 95% 이상 그 자체가 실력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조씨는 주장했다.

두 번째 인물은 김연수씨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공의료품질관리위원장이자 청년 간호사이다. 김씨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 후보가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남의료원 설립 주도와 경기의료원 신축 등 공공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닥터헬기 개발 등의 공약이야말로 공공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내고 의료노동자의 처우를 적극 개선할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세 번째 인물은 국제인권분야의 인권활동가 이대선씨다. 이씨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인권·젠더·양극화라는 공통의 문제를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후보가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하며, 국제무대의 주인공으로서 발 맞추기에 적합한 리더가 바로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들이 숲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왔다면, 지금 시대는 그 숲에 어우러지는 나무들이 있는지, 불필요한 가지들이 뻗어 있지는 않는지, 한 나무가 양분을 다 먹어 다른 나무를 죽이지는 않는지 등 숲이 잘 가꿔지도록 집중해야 하는 시대"라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시대를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대선씨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함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대한민국을 국제무대에서 격상시킬 사람은 이 후보가 유일하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공약이행률'이다. 지금의 2030 청년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삶 자체가 불안해졌고, 실업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미래가 불안한 게 현실이다. 그런 삶의 여파 속에서 내 삶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 줄 후보가 이 후보라 여기며 손을 들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 역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