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평등한데, 인류가 언제 구현해 봤나요?"

15일,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의원 비례대표(1번) 후보를 인터뷰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18년 노동당 광주시의원 비례대표(1번)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 이번 선거에서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됐다. 박 후보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창립 멤버,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 교육공간 오름 교사 등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다.

-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난 2008년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이 와닿아 진보신당에 입당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후 당원들을 통해 알게 된 교육공간 오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서 활동했어요. 모든 게 열악한 상황이었고 함께 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티는 의미로 시민사회 현장을 지켜왔던 거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후보로 나서는 과정에는 저의 판단과 결의가 있었어요.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신지혜 같은 젊은 대표단이 노동당에서 기본소득당 당명 개정안을 대의원 대회에 올렸다가 불발된 후 새롭게 창당한 정당이에요. 기적처럼 창당할 수 있었고, 선거 국면이 되면서 오준호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있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가 10년간 봐왔던 문현철이라는 사람이 결의해 주어서 광주시장 선거까지 치르게 됐어요."

- 이번 선거 출마를 결심하신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요?
"당연히 선거 투표용지에 저희 당 이름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다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당은 5개 광역시도당이 있어야 창당될 수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에 시도당을 창당한 후 당원들과 함께 최대한 많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로 결의했어요. 함께 정당을 창당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당위원장으로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게 됐어요.

제가 광주에서 제일 길게 한 일은 교육공간 오름에서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대안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수업하러 나가요.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본업으로는 광주인권지기 활짝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권교육 활동도 하는데, 저에게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인 거 같아요.

이분들의 주체적인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성세대 구성원들이 이분들을 단순히 미숙한 존재가 아닌 현재의 시민이자 역사의 주체로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된 문현철 시장 후보가 창당 과정에서 기본소득 학습모임, 당원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가 시장 선거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거 같아요. 함께 최선을 다해 선거를 치러보고 싶어요."

- 왜 기본소득당이었나요?
"대의원대회가 끝난 후부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소득을 이름으로, 선명한 대안 정당으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창당을 위해 노력했죠.

특히 당시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중앙당에서 선관위와 협의해 인터넷으로 정당 가입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어요. 기본소득당이라는 당명은, 이 위기의 시대에 저희들이 기본소득당의 지지자들을 모으고 호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당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은 몇 푼의 돈을 나눠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

-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다면 광주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기본소득이죠. 이번에 문현철 기본소득당 광주시장 후보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농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어요. 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서른 살까지 준다는 정책이에요.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노인연금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이후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자리 잡히면, 이번 임기 내에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에요.

현재 저희가 내놓은 정책은 광주시 전체 예산의 5% 정도만 사용하면 실현할 수 있어요.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전 시민 기본소득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광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거 같아요."

-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의 또 다른 공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술인 창작 수당 공약이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예술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를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예술인들에게 창작 수당을 지원하려고 해요. 또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금지 조례를 만들고 싶어요. 말로는 광주가 민주인권도시라고 하지만, 여전히 광주는 평등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세 정책도 검토하고 있어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들보다, 덜 배출하는 분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생각이에요.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을 뚫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에요. 자동차를 사라고 유도하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기본소득이 불러올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며 당원들과 항상 이야기해 온 게 있어요.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될 거예요.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에요. 인간은 평등한데, 인간의 평등을 인류가 언제 구현해 봤나요?

기본소득은 몇 푼의 돈을 나눠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토지 불평등, 소득 불평등,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세, 소득세, 탄소세를 신설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수단이 될 거예요. 어떠한 기준도, 선별도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증명하는 정책이 될 거예요. 한 번 안착시키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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