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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내건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문구를 내걸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이 많다.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부상자 등의 피해자 분들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라며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참사는 국가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됐다. 국가는 재해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신당역 사건, SPC 청년 노동자 사망 등 국가와 정치가 책임 다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한 전면적인 국정쇄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분들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는 것이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교 행사나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나흘 연속 사과의 뜻이 담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보다 더 격식을 갖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형식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표는 "세 번째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 수사는 셀프수사 한계 벗어나기 어렵고,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조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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