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과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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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 회의 장소 당사로 변경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상 최고위 회의를 열던 국회 당대표회의실이 '컷오프'(공천 배제)된 노웅래 의원 점거농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회의 장소를 당사로 옮겼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의원들이 회의 출석, 법률안 발의, 지역구 의정보고 등 통상적인 의정활동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게 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들 사이의 편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제는 당원과 유권자의 평가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은 당원과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 부분이 13%를 차지합니다.
당원 및 유권자를 상대로 평가조사를 했던 시기가 마침 지난해 11월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사태 직후였다는 점에서 소위 '가결파'로 회자된 의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리 있는 추론이지만, 꼭 가결표결이 아니었다고 해도 의정활동 기간 내내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단적 의사와 배치되는 언행을 지속한 국회의원이라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묻는다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치,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트정치,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와 함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대중의 정치 참여 의지
우리 민주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250만에 이릅니다. 당 차원에서 대중의 정치참여를 적극 장려해 왔고, 또 그만큼 당원들의 정치 참여의지가 강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세상에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어 참여의 유인 또한 엄청납니다.
그간 우리 정당과 정치는 대의(위임)정치의 원칙에 충실하게 작동되어 왔습니다. 즉 당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선출된 대표들이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정치를 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대의(위임)민주주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의지에 부딪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향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입장이나 요구를 대의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소신을 앞세운 정치인은 당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보지 못했으니 단언할 수는 없어도, 하위에 머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당신의 소신대로 발언하고 표결했겠지만 그것이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일반적 의사와 크게 괴리되어 있어서 당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 당원과 지지자의 의사가 언제나 모두 옳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당원의 총의로 공천을 받고 주권자를 대표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대중의 정치참여 의지를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정당체제와 정치체제에 있습니다. 대중의 높은 정치 참여의지를 어떻게 정당·정치체제에 수용하고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상적 정당활동과 일상적 정치활동의 전형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당혁신, 정치혁신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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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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