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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은 부인한 수사기록 회수, '용산' 작업이었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통화 정황... 조국혁신당 "즉각 소환해야"

등록 2024.04.23 09:26수정 2024.04.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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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MBC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할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22일 MBC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할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MBC 갈무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할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종섭 전 장관 스스로 '지시 안 했다'던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MBC는 22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기록을 반나절 만에 되찾아갈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로 이시원 비서관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파견된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하고, 국가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가 갈 것'이라고 알렸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를 두고 "위와 같은 조사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는 일을 보류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사건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인데 핵심 쟁점 중 하나를 두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정리한 셈이었다. 

"이종섭 아니라면 그런 지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윗선"

이 상황에서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남에 따라 '결국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검사 출신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고, 유 관리관은 채 해병 순직수가 외압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며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이 통화한 시기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되찾아간 당일"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누구 지시로 수사기록을 되찾아갔는지 밝히게 될 경우 수사 외압 사건의 절반은 풀린다"고 했다. 또 최근 이 전 장관이 '내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일을 거론하며 "이 전 장관이 아니라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장관의 윗선이다. 이 비서관을 통로로 하는 그 윗선일 가능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봤다.

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라며 "수사 외압사건의 몸통을 가리려 하니 애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숨쉬기도 벅찬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나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입을 맞추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 거대한 거짓의 피라미드에 관련된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놔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다. 그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시원 비서관은 MBC의 문의에도 침묵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MBC 취재진과 만났을 때 답변을 거부하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이시원 #유재은 #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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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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