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건설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마다 분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는 물론 관련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허위·과대광고는 주로 입지여건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근린, 테마상가는 주로 수익률 부분과 관련해 추후, 기 분양자들과 마찰을 벌이는 데 비해 아파트는 지리적인 여건과 관련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까지 ○○분 거리’, ‘지하철 ○○역이 도보로 ○분’ 등은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현혹되는 광고 문구이다. 이는 모두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들로 뚜렷한 판단기준 없는 채 여과 없이 팸플릿 등 홍보매체에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일일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구분하기가 모호하다.
최근 와서는 인근 개발예정지와 인접성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화성 동탄신도시 인근에서 분양한 D건설은 당초 수원시 영통지구와 인접성을 강조해 ‘신영통’으로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해당관청인 화성시가 수원시 관할구역명인 ‘영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해 결국 ‘신동탄’으로 아파트 이름을 바꿔 분양했다.
대규모로 분양하면서 마치 해당 지역이 택지지구나 신도시인 것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광고전단지에 ‘○○신도시’라고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근 택지지구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해당 부지가 마치 택지지구에 포함되는 것처럼 광고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서 분양에 들어간 국내 굴지 H그룹 계열의 A사는 모델하우스에서 배포한 광고 팸플릿이나 전단지에 ‘삼산지구 ~아파트’라고 표기해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지역도에서는 해당 부지와 인근지역 전체를 묶어 삼산지구라고 표기했으며 삼산지구와의 인접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삼산지구 내에 들어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조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제보다 분양물의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했다거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위 ▲성황리에 분양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해 광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부과했으며 건축허가 취득여부 등 부동산 분양광고시 포함해야 할 중요정보를 누락한 2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 표시광고과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허위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신도시 등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에 주무부서인 건교부의 의뢰가 오면 조사에 착수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포함돼 있는 것처럼 분양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도에 해당사업장과 택지지구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광고 문구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부동산포털 <부동산플러스>에도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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