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검 통지 결과 납득할 수 없다"

효순· 미선양 유족 및 시민단체. 사건 수사자료 거듭 추가 요청

등록 2005.07.15 13:00수정 2005.07.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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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지난 2002년 미 장갑차에 압사당한 두 여중생의 유족 신현수, 심수보 씨가 '미 CID(육군범죄수사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의정부지검의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평통사 유홍 국제연대국장은 14일 오후 의정부지검을 방문, 지난달 22일 진정사건으로 접수됐던 '여중생사건 수사기록 추가 요청'에 대해 지난 4일 의정부지검이 보내온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 홍 국제연대국장이 의정부지검 민원실에 공문을 접수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 홍 국제연대국장이 의정부지검 민원실에 공문을 접수하고 있다.김현진
의정부지검은 "CD와 비디오테이프 등 누락된 자료를 미 CID 로부터 제출받지 않았다"면서 그 근거로 ▲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노 모 검사보의 수사보고서에 수사기록만 제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 "제출받지 않았다"는 노 검사보의 진술 ▲ 미2사단 법무참모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압수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과 평통사는 의정부지검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에 대한 취소요청을 하고 있다. 우선 노 검사보의 수사보고서에 문서만 제출받았고 CD와 비디오테이프를 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미 CID 자료목록에는 CD와 비디오테이프 자료가 번호까지 매겨져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노 검사보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2사단 법무참모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료를 제출했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말"이라며 "누구와 어떻게, 언제 이 문제를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현장검증 비디오 테이프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우로 굽은 길을 돌기 전 또는 직후 AVLM 운전병 워커가 두 여중생을 봤을 것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진 것 아니냐"며 "이로 미루어 비디오로 촬영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평통사는 의정부지검에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 미군 CID가 의정부지검에 보낸 모든 자료 ▲ 미 2사단 법무감실이 7월 26일 공문에 동봉한 것으로 돼 있는 미군 CID 수사보고서 사본 ▲ 2002년 7월 22일과 23일 수사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 복사를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문건 은폐 기도 및 수사기록 페이지 변조의혹과 함께 검찰의 현장 비디오테이프 보관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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